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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테러방지법, 끝장토론으로 문제 풀어야"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비판, 박주선 "국회의장이 국회 테러"

[채송무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대표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이은 무제한 토론 정국에 대해 국회 의장과 각당 대표의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안 상임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어떤 문제해결 방법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은 필요하지만 역사적인 고통을 경험한 우리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적절한 통제를 통해 법안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주어진 대화 공간 속에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들이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끝장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무한 대치를 끝낼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준법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는데 국회의장이 자의적 국회법 해석에 의해 직권상정이 남용된다면 묵과할 수 없는 국회법 중단 사태가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남북 대치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한다면 왜 이를 활용해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과 박근혜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경제관련법과 노동악법을 직권상정하지 않았나"라며 "상정될 수 없는 요건에서 상정을 인정하고 필리버스터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스스로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이에 대해 대국민 사죄하고 상정을 철회함과 동시에 3당이 합의해 다시 정식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정해서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테러방지법을 만든다면서 국회의장이 국회에 대해 테러를 하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국회의장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촉구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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