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은…與 "대북 업무" vs 野 "불법 선거"

[채송무기자] 5일 오후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여야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면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댓글 사건에 대해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며 이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를 정치 공세로 치부하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 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의 CCTV를 증거로 지난 대선을 '불법 선거 운동'이라고 강하게 지탄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사진 위)은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 활동을 대선 개입으로 호도해 대선에 개입한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며 "국정원의 부정적 이미지를 살리면 대선 판도를 뒤바꿀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국정원 직원을 매수했고, 국정원 직원에 대한 불법 사찰은 물론 의도적으로 접촉 사고를 내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파는 대선 패배의 책임 회피를 위해 국정조사 범위와 무관한 사람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국정조사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 한다"고 민주당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국정원 선거 개입의 근거로 본 댓글 73개로는 조직적 대선 개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을 두고 방문자 수가 적은 오늘의 유머나 일간 베스트를 중심으로 했겠나"고 반박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이날 국정원 개혁안을 국정원 자체에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방안으로 ▲지역주의 타파와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 인사 ▲대공·방첩·테러에 국정원 역량 집중을 들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경찰청 기관보고 때 국정원의 댓글 작업과 삭제의 증거로 제시됐던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의 CCTV 영상을 근거로 지난 대선을 '심각한 불법 선거'라고 규정지었다.

정청래 의원(사진 아래)은 "지난 대선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이것도 모자라 경찰청이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해 결정적으로 표심이 왜곡된 부정선거였다"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질 때"라고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피고인 원세훈 전 원장의 혐의는 특정정당과 정치인의 낙선 목적을 위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피고인 김용판 전 청장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대선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대선 직전 실체를 은폐했다는 것이 피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박영선 의원은 "지금 국정원은 한마디로 '치외법권' 왕국"이라며 "예산도 밀실에서, 인적구성도 밀실에서, 어떤 잘못을 해도 그 누구도 처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 우리는 유신의 부활, 중앙정보부의 부활을 걱정하면서 박 대통령의 사과 및 남재준 해임을 요청한다"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국민과 함께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국정원의 개혁을 강조했다.

이날 국정원 기관보고는 여야의 합의대로 국정원장의 인사와 간부 소개, 여야 간사와 각 당 의원 1인 씩의 기조 발언 이후 비공개됐다.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여야 특위 의원들의 질의가 비공개로 남으면서 이날 국정원 기관보고는 높은 국민적 관심에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