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주호영 특임장관 내정자가 과거 민주정부 10년 동안 한나라당이 위장전입을 문제삼아 고위 공직 후보자들을 낙마시켰던 것에 대해 적절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나라당 출신 김용태 의원은 15일 주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의 고위 공직 후보자에 위장전입이 빈번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주 내정자는 "위장전입이 주민등록법 위반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용이 다양하고 경중이 다를 것"이라며 "과거 위장전입 위반에 대해 단속이 약할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에 속한 것은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과거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으로 국무총리 내정자를 낙마시킬 정도로 크게 문제삼았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를 그냥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저도 17대 국회에서 20여 차례 인사 청문 위원으로 나서면서 다른 이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적이 있을 것"이라며 "여야가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피해갔다.
김 의원은 그러나 "당시에 대해 적절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나"라고 물었고 이에 주 내정자는 "적절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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