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언급 미래지향적 한일-남북관계, 실천은?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미래지향적 대일 관계, 도발에는 강력 대응하면서 대화에 방점을 찍은 남북관계를 실천에 옮길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집권 2기인 올 후반기 미국과 중국을 모두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나선다. 이 기간에 박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외교 정책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동안 냉전에 가까웠던 한일 관계, 남북 관계의 개선도 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의 담화에 대해 '아쉽다'고 평가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준 점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한 사죄와 반성을 근간으로 한 역대 내각의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힌 점을 주목한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일본이 이웃국가로써 열린 마음으로 동북아 평화를 나눌 수 있는 대열에 나오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공언을 일관되고 성의 있는 행동으로 뒷받침해 이웃나라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우선 과거사 문제로 박근혜 정권 동안 이뤄지지 못했던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달 초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방중에서 한중일 3국의 정상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간 정상회담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며 "그 안에서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예측했다.

전 정권과 현 정권을 통틀어 악화되기만 했던 남북관계도 개선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뢰 도발에도 북한에 강력 경고보다는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민생 향상과 경제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1972년 남북한은 분단 역사상 최초로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당시 남북간 대립과 갈등의 골은 지금보다 높았다"고 했다.

그러나 남북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은 1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연습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우리 군이 지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실시하기로 한 대북 선전방송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며 "재개한 대북심리전 방송을 즉시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 수단들을 모조리 철거하라"며 "우리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전 전선에서 모든 대북심리전 수단들을 초토화해버리기 위한 정의의 군사행동이 전면적으로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처럼 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후반부를 넘어서면 우리 정치권에 선거의 계절이 도래한다.

이 때는 보수 표를 결집시키려는 움직임이 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남북이 불신에서 신뢰로 돌아서는 계기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