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분양권 전매 제한 등 투기 억제"

[이혜경기자]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 등 투기 억제에 나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줄이고 거품을 생성해 경제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부동산 과열현상이 진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안정화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강화된 청약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 상황에 대해 "파업, 갤럭시노트7 단종 등 일시적인 하방요인에도 불구하고 3분기 0.7% 성장하며 당초 목표한 2.8% 성장 흐름을 지속중"이라고 보면서, 다만 "최근 여러 상황이 중첩되면서 4분기 경기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가계부채, 미국 대선·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등 산적해있는 대내외 리스크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위기에 준하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상황과 정책집행을 관리할 것"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맞물려 시장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외환시장, 자금유출입, 금융기관건전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물 샐 틈 없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주요 해외투자자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와 공직자는 다시 한번 각오를 가다듬고 한 치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경제팀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빈틈없이 경제현안들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