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 "보험, 재난방지 기능 강화한다"

[이혜경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보험업계의 재난방지 기능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보험업계가 이제는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13일 오후 한국화재보험협회(KFPA)가 실시한 여의도 63빌딩 안전점검 현장 방문 후 열린 민간 방재기관·보험사 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여파를 거론한 후 "이제 우리 사회도 안전에 쓰는 예산을 비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안전을 도외시한 채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들을 철폐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규제는 더욱 촘촘한 그물망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과 보험은 국가 재난관리의 두 축이며, 여기에 보험사를 포함한 민간 기관의 역할이 과거 사후구제 측면에서 사전예방 기능 쪽으로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8월26일에 재난 관련 의무보험을 확대하고, 재난 위험을 포괄하는 재난보험을 새로 도입하는 등 각종 재난 발생시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소에는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정부지원 외에 민간차원의 피해보상이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이를 위해 우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위험관리나 보험의 공백이 있는 분야를 찾아내 빈틈을 메우고, 기존 의무보험의 미비점도 개선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없거나, 미가입시 벌칙조항이 없는 법령을 정비하는 등 취약점을 고치겠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제도를 도입해 재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법에서 단편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 외에, 포괄적으로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험사 등 민간의 방재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방재컨설팅 업무를 활성화해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촉진하고,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능을 확대해 기존의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에 폭발, 붕괴위험까지 안전점검 분야를 훨씬 넓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