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저축은행·여전사 무난한 국감 예고…'고질병' 가계대출 복병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저축은행업계와 여신전문금융사들은 고질적인 가계대출 문제를 빼놓고는 이번 국감을 조용히 치를 가능성이 높다.

2금융권의 국감 일정은 오는 11일 금융위 감사로 시작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김용범 부위원장, 송준상 금융위 상임위원 등 16명의 금융위 실무자들이 정무위원회를 만난다.

이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김우찬 감사, 유광열 수석부원장 등 15인의 금감원 인사도 자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도 동반 출석한다. 25일과 26일에는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의 종합감사도 예정돼 있다.

일반 증인의 출석요구일도 주목할 만하다. 11일에는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서울페이 안건에 답하기 위해 나온다. 이날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와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는 각각 블록체인과 핀테크를 설명하기 위해 국감장에 선다.

◆2금융권 가계대출 정조준…저축은행 금리 초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감원의 자료를 받아 올해 5월 말 국내 저축은행 상위 15개사의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3조9천240억원이라고 4일 설명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됐지만, 저축은행의 최고금리 초과 대출 잔액은 여전히 4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대상 정책금융상품의 건전성도 국감 화두다. 정무위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햇살론의 연체율(대위변제율)은 7월 말 현재 8.10%에 달했다고 전했다.

같은 맥락에서 저신용자와 특정 계층의 서민금융 이용 상황도 논의될 수 있다. 개인 신용등급이 9등급인 차주의 연체율은 2016년 말 6.22%에서 올 7월 말에 20.54%로 치솟았고, 8등급 연체율도 같은 기간 6.01%에서 19.85%로 올랐다는 게 이태규 의원의 설명이다. 대부업 차주 중에서는 7월 말 기준 대부업 차주 가운데 60세 이상 남성의 연체율이 9.8%로 가장 높았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회장은 서민금융과 대부업 관리감독 관련 안건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부업계의 서민금융 이용 실태와 금리 상황, 이에 대한 협회차원의 관리감독 등이 질의응답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페이 집중 조명…불법사금융·유사투자자문도 도마 위에

서울페이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페이 실무자로 증인석에 선다.

서울페이는 앞선 대정부질문에서도 한 차례 언급됐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장)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종구 위원장을 향해 "제로페이를 시행하거나 제로페이와 비등한 수준으로 카드수수료를 낮출 때 갑을 관계가 얼마나 개선되고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개량적이지는 않지만 현재 영세 중소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제로페이를 포함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가동된다면 영세가맹점들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이나 유사투자자문 등 권역 외의 ‘금융 암세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불법 대부광고에 운용된 전화번호 등 불법사금융 관리도 감사 사안이다. 정무위 소속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은 5일 올해 들어 6월까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돼 금감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한 전화번호는 6천99건이라고 발표했다. 이마저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3만1천명과 비교해 12% 수준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게 김종석 의원의 주장이다.

유사투자자문 업황도 감사 후보에 들었다. 정무위 소속 김병욱 의원은 "올해 8월 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체수는 1891개로 2013년보다 1200개정도 증가했고 부당이득금액도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13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