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 초안 확정…'시가평가' 보험업계 초긴장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초시계가 돌아가는 가운데 신RBC(킥스·K-ICS) 초안이 마무리 되면서보험업계의 긴장이 고조됐다. 킥스가 예정대로 도입되리라는 전망 속 소형사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국제회계기준(IFRS17) 4차 도입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킥스 초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킥스란 기존의 지급여력(RBC)비율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선·변경한 새로운 보험규제를 일컫는다.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유럽의 보험감독규제 '솔벤시2'가 킥스의 선배 격이다.

IFRS17이 매 분기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면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단순히 나눠 계산하는 RBC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만큼 IFRS17과 연관성이 깊다.

킥스에 따라 보험사는 자산과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해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금융·보험환경 악화 시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해야 한다. 가용자본은 시가평가로 산출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에 기초한다. 다만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해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 한도를 설정한다.

요구자본 산출기준은 보험계약 인수와 자산운용 등으로 노출되는 위험을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5개로 구분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체급'과 킥스 시행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영향평가를 거쳐 법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회사의 수용도를 고려하여 단계적 적용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종수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보험사들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CEO를 중심으로 이미 초안이 배부됐다"며 "4차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에게 초안을 배부한다. 초안인 만큼 세부 내용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킥스가 어떤 속도로 시행되더라도 자본확충 부담은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나 소형사나 대규모 자본확충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업계 사정에 맞춰 속도를 늦춰달라는 요구가 있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위급 관계자는 "회의에서도 보험업계의 연착륙 요구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졌다"며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협업할 단계가 아직 남아있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특히 소형사들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5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했지만, 일각에서는 킥스 도입으로 필요한 조달자금이 10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보험업계가 앞다퉈 수천 억대의 자본확충을 치르며 자본확충 여력이 이미 소진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업계의 방향키가 건전성으로 기울면서 자본력에 따라 버티는 힘도 차이가 커졌다. 대형사들이 최근 베트남 등 동남아로 사세를 확장하는 반면 RBC가 100% 초반대에 그친 소형사들은 RBC 확대에 전력을 쏟고 있다. IFRS17 산출 시스템 구축에서도 뒷심 차이가 분명하다.

금리 인상의 효과도 대형사의 전유물이다. 올해 미국발 금리인상이 3~4회로 예상된 가운데 금리가 인상되면 보험사들의 시가평가 규모가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를 대입해도 소형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은 누그러지지 않는다.

한편 자본확충과 영업력 저하가 정확히 결부되지는 않는다는 반론도 나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RBC가 낮은 보험사 위주로 올해 자본확충 총력전이 진행되겠지만, 2021년에 안정 궤도에 오르기 위한 준비과정"이라며 "보장성 보험 확대도 건전성에 포함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영업력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