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배당 확대, 외인·최대주주 배만 불려"

[이경은기자]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이 외국인 투자자와 최대주주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 혜택은 제2의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총 배당액은 53조 9천510억원으로, 이중 외국인 배당액이 20조 4천202억원(37.8%), 최대주주 배당액은 15조 1천578억원(28.1%)으로 총 배당액중 65.9%가 외국인과 최대주주 등에게 배당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상장기업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기관투자자들을 빼면 개인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액은 대단히 미미하다"며 "실제 배당액이 늘어나도 그 수혜는 일반 국민들이 아닌 재벌 오너 일가와 외국인에게만 돌아갈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배당소득에 의한 감세혜택이 고소득층에만 집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최근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 혜택을 산출한 결과,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전체 감세액이 9천7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장기업의 배당금을 늘릴 경우 그 혜택은 이른바 '부자'들에게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부자감세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를 통해 메꾸려 한다"며 "배당확대 정책은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MB정부에 이은 제2의 '부자 감세'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