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트럼프 자제시킨 문 대통령

[아이뉴스24 편집국]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 간의 유엔총회 방문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완전한 파괴를 언급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제시킨 부분은 단연 화제가 됐습니다.

검찰이 금융감독원의 조직적 채용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금감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강도 높은 내부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이 나서기 전에 문제점을 시정하지 못하는 조직은 철저히 수사해서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약 7개월간의 우여곡절 끝에 일본의 도시바가 메모리 사업부를 SK하이닉스가 속해 있는 한미일연합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매각금은 2조엔(한화 약 20조1천500억원) 수준이지만 한미일연합이 개발투자금으로 4천억엔(한화 약 4조308억원)을 추가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 2조4천억엔(한화 약 24조1천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돼야 법안의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文 대통령, 유엔일정 마무리…북핵과 평창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 간의 유엔총회 방문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 대통령이 취임 첫해 유엔총회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었죠.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참석한 120여개국 정상급 인사들과 만나 북핵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북 제재 등 모든 압박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것임도 강조하며 지나친 강경론에 대해서도 자제를 구했습니다.

특히 현지시간 21일에 이뤄진 문 대통령의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그 백미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제사회도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북한의 완전한 파괴를 언급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제시켰죠.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 등과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공동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일이 긴밀히 논의해 북핵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이 한미동맹을 재확인했고, 양 정상이 한국의 최첨단 군사 자산의 획득과 개발에 공감하면서 향후 핵 추진 잠수함 등 최첨단 무기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신 만고 끝에…김명수 인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통과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본회의를 넘었습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8표,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통과됐다. 역대 대법원장 인준안 사상 가장 낮은 찬성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앞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서는 반대 당론을 정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 상당수도 반대 입장에 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권은 상당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했고, 자유한국당은 적극적으로 국민의당에게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표결 결과는 김이수 후보자 표결 당시와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시작으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인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해 김명수 후보자 표결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121명의 의원들 역시 야권 설득에 적극 나섰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민의당은 일단 야권 연대 구도에서 벗어났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사안마다 야권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지 않지만, 여권의 협치 여부에 따라 다른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권을 향해 상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내주 경, 해외 순방 보고를 겸해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청와대가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계기로 더욱 협치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어서 주목됩니다.

◆국정원 블랙리스트 논란, MB 책임론으로…檢 수사 받을까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점차 공격의 화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만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인 배우 문성근 씨가 이명박 정부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은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문성근 씨 얼굴이 들어간 음란물까지 만들어 배포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정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것을 보고받고 지시할 정도로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고 강하게 대응했지만 박 시장은 "이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엄중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며 "1천만 서울 시민이 선출한 서울시장에 대해서 온갖 방법으로 온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음해하고 사찰하고 공작했는데 자기는 몰랐다고 말한다는 것은 책임회피이고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대 정치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한 것"이라는 박 시장의 발언을 들며 "노무현의 자살이 이명박 때문이란 말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 한을 풀겠다고 지금 이 난장을 벌이는 것인가"라며 "적폐청산 내걸고 정치보복의 헌칼 휘두르는 망나니 굿판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공작 내용이 논란이 됨과 동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될지 여부에 주목됩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 소원 '2라운드' 예고

게임산업을 옥죄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철폐하기 위한 헌법 소원이 재차 이뤄질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앞서 '합헌' 판결을 받았던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뒤집힐지 주목됩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강제적 셧다운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토론회에 참석해 "조만간 다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 소원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후 기자와 만나 "문화연대와 함께 추석 이후 11월께 헌법 소원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리적으로 미진했던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2011년 10월 강제적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로부터 2년 6개월여 뒤인 2014년 4월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합헌 7인, 반대 2인)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해외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이수 당시 재판관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16세 미만에게 일정 시간대 게임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규제라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 소원이 재차 이뤄질 경우 이러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향방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헌법 재판 당시 강제적 셧다운제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김창종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의 보장에 반하고 있으며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라며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헌법 위반이며 적용대상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11년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0시~6시) 온라인 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규제로 게임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고 산업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 원인으로 꼽힙니다. 시행 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 규제는 실효성이 미미하고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의 계정을 도용하는 부작용만 부추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업계와 학계, 소비자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를 발족하며 강제적 셧다운제를 비롯해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다크어벤저3' 대리게임 막는다…근절 기류 확대?

넥슨이 모바일 게임 '다크어벤저3'에서 대리 게임을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최근 대리 게임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넥슨을 시작으로 대리 게임이 근절되는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난 18일 넥슨(대표 박지원)은 '다크어벤저3' 공식 카페를 통해 타인의 계정을 넘겨받아 랭크를 올리는 등의 대리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하겠다는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넥슨이 그동안 서비스한 모바일 게임에서 대리 행위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크어벤저3'는 현재 구글플레이 매출 5위를 기록 중인 액션 역할수행게임(RPG)으로, 1대1 및 3대3 대전 콘텐츠와 길드 레이드 등에서 기록한 순위에 따라 유료 게임머니인 '젬'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명 BJ 등 타 게이머에게 계정을 대여해 순위를 올리는 대리 게임이 횡행했죠. 이에 염증을 느낀 게이머들은 지속해서 대리 게임 제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랭킹 1위를 기록 중인 게이머가 '다크어벤저3'를 즐기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넥슨은 "대리 플레이를 포함한 일체의 계정 공유 행위는 운영 정책상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 시 정책에 따라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프리카TV를 포함한 타 플랫폼에서 대리 플레이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타 플랫폼 측에 중지 요청을 했으며, 해당 플랫폼의 운영진을 통해 금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로도 모니터링을 해 대리 플레이 홍보 등이 감지될 때마다 지속적인 중지 요청을 진행 중"이라며 "위 내용 외에 정책 보완을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진행 중이며, 쾌적한 게임 플레이를 위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대다수 게임사들은 약관상 타인에게 계정을 공유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언급할 뿐 실제로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 와중에 넥슨이 '다크어벤저3'의 대리 근절을 위한 칼을 뽑아 들면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게임 방송이 진행되는 아프리카TV 역시 대리 게임은 제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측은 유료로 대리 게임을 의뢰받아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운영 정책에 따라 해당 BJ에게 경고하고 이를 반복할 경우 이용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무료 대리에 대해서는 해당 게임 업체가 협조를 구한 경우 내부 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해 제재 조치를 내리고 있다는 게 아프리카TV의 설명입니다. '다크어벤저3'는 넥슨이 별도 요청한 만큼 무료 대리 행위 역시 제재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아울러 아프리카TV는 '10회 뽑기' 등 대리결제는 구매자가 권리를 위임한 만큼 위법 행위는 아니지만, 대리 결제를 사칭한 사기 행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BJ와 이용자 전원에게 교육 및 공지를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리 게임은 이용자가 자신이 직접 게임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임 캐릭터의 레벨, 게임 내 재화(게임머니), 랭크 등 등급을 손쉽게 올리거나 얻는 행위를 뜻합니다. 최근에는 게임 내 결과물 획득 행위를 불법적으로 제공·알선해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전문 대리게임 업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리 게임을 가장 활발히 적발하는 게임사는 '리그오브레전드'를 서비스 중인 라이엇게임즈가 손꼽힙니다. 지난해 이 회사가 제재한 대리 게임 계정 수는 2만376건에 이르렀습니다.

라이엇게임즈는 이용자가 제보한 스크린샷 및 개인 방송상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대리 게임으 추적해 적발합니다. 최하위 등급에 있던 이용자가 단기간에 상위 등급으로 올랐을 시에도 대리 게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합니다.

유료로 대리 게임을 맡길 경우 처벌받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외 10인은 제3자에게 계정 정보 등을 넘겨 손쉽게 게임 캐릭터 레벨이나 순위를 올리는 대리 게임 행위를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습니다.

◆게임업 불황, 사드 해결이 열쇠? "韓 게임 개선 필요"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이후 벌어진 중국의 통상 제재가 장기화된 가운데 게임업계에서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판호가 발급되지 않으면서 한국 게임의 대중국 수출 판로가 막혀버린 탓입니다.

더욱이 날로 발전한 중국 게임들이 물밀 듯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중국 수출은커녕 '안방' 사수조차 장담하기 어렵게 된 실정입니다. 이처럼 진퇴양난에 빠진 한국 게임산업의 해법을 모색하고 중국 시장의 대응 및 제품 전략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이날 자리에는 한동숭 한국문화콘텐츠기술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위정현 중앙대 교수, 이승훈 영산대 교수, 류명 엑스솔라코리아 대표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토론에는 곽경배 한국게임전문기자클럽(데일리게임 부장) 간사와 김정수 명지대 교수, 최승훈 팔팔게임즈 대표, 유하늘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나섰습니다.

이날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작금의 '사드 사태'가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게임 개발 수준이 높아지고 한국 게임의 상품성이 상대적으로 밀리면서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도 한국 모바일 게임이 중국에서 흥행한 사례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사드 사태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는 문제인 만큼, 한국 게임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보완할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중국에만 목을 매지 말고 새로운 시장과 제품군으로 눈을 돌려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정수 명지대학교 교수는 "세계 1위 자리를 지켜온 국내 LCD(액정표시장치) 분야가 중국 업체로 인해 경쟁력이 밀리자 삼성전자, LG전자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개척해 선도하는 전략을 방향을 수정했다"며 "게임에서도 기술 기반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인공지능 분야를 공략해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국내 게임사들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며 "중국 자체를 버릴 수는 없는 만큼 미국과 유럽 시장, 신시장인 중남미, 중동 등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는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곽경배 한국게임전문기자클럽 간사 역시 "인도만 하더라도 중국처럼 엄청난 인구와 성장 가능성이 있음에도 누구도 가보지 않았다"며 "성공에 대한 경험만 갖고 안정적이고 익숙한 길만 가려고 하는 생각 때문인지 이러한 시장을 공략하려는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에 아무 제약없이 유입되고 있는 중국 게임에 대해 정부 측이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위정현 교수는 "메이저 퍼블리셔들이 앞다퉈 들여오는 중국 게임이 우리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봐야 할 때가 됐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중국 게임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는 등 기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승훈 팔팔게임즈 대표 역시 "중국 게임은 손쉽게 들어오는 반면 한국 게임은 중국에서 홀대받고 판호도 받지 못한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중국 등 다른 나라 게임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베일 벗은 확률형 자율규제 첫 성적표…결과 보니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대체로 자율규제를 지킨 반면 해외 업체들의 이행률은 당초 예상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준수율 향상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센터장 이경민)가 20일 공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2개월 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은 7월 65%, 8월 71%로 모니터링 기준 게임의 3분의2 이상이 지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니터링 대상은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물로, 모니터링 기준은 온라인게임의 경우 PC방 정보 사이트 게임트릭스 내 전국 표본 PC 게임사용량을, 모바일 게임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순위를 반영한 게볼루션 종합 순위로 각각 1위에서 100위까지의 게임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플랫폼 별로는 온라인 게임 93%, 모바일 게임 58%이며 특히 온라인 인기 순위 상위 1~50위권 게임물의 경우 8월 기준 준수율 10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게임은 글로벌 퍼블리싱이 가능한 특성상 국내 퍼블리셔 없이 직접 게임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들이 자율규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준수율이 낮았습니다.

국내 개발사와 해외 개발사의 자율규제 준수율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내 개발사의 경우 7월 79%, 8월 80%의 준수율을 기록한 반면, 해외 업체들은 각각 32%, 45%로 저조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향후 미준수 게임 업체에 대한 준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자율규제 준수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홈페이지 내 이용자 의견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축이 돼 마련한 것으로 협회 회원사 및 해당 강령에 동참 의사를 표현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모두 준수의무를 집니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이용 조건이나 아이템의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이용자가 오인할 만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유료 캐시를 포함하거나, 결과물로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다음 단계의 게임 진행을 위한 필수 아이템을 포함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사드 탓? 안돼" 中 계약 늦어지자 한콘진 "지원금 돌려줘"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또 하나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업체가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중국 수출을 위한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로 했으나 중국에서 불어닥친 한한령의 여파로 계약에 차질이 빚어져 지원금을 도로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결과물을 제때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해당 업체는 한한령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관료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에스에스애니멘트(대표 박기종)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이 지난 2016년 진행한 만화 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 한콘진으로부터 1억6천여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유명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30분 분량의 2D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여기에 1억2천여만원을 직접 추가로 부담해 총 2억8천500만원 규모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이후 에스에스애니멘트는 해당 애니메이션을 중국 업체와 공동 제작하는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원작 웹툰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자 이를 바탕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역시 시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회사 측은 작년 12월 80분 분량의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 과제를 변경, 이에 소요되는 추가 자금(총제작비 14억원 규모)은 자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한한령이 심화되면서 중국과의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논의가 돌연 중단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중국 업체와의 계약이 차일피일 미뤄진 것. 급기야 사업 마감 시한인 지난 5월 31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자 한콘진이 계약 위반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결국 한콘진은 에스에스애니멘트에 사업 지원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에 한한령이라는 특수성과 그간의 업무 추진 경과 등을 제출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콘진은 한걸음 물러섰지만 그래도 지원금의 70%를 반환하라고 이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에스에스애니멘트는 새 정부 들어 중국 업체와 논의가 진전돼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만큼 유예 기간을 줄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한령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데 이어 정부 지원 자금까지 반납해야 하는 이중고에 놓인 셈입니다.

박기종 에스에스애니멘트 대표는 "한한령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관료적인 조치"라며 "초기 사업 계획보다 5배 규모로 제작비를 증대시켜 중국 시장을 겨냥한 대표적인 한류 상품으로 제작을 진행 중이며 프리 프로덕션(Pre Production) 등 지원 사업금액 이상의 결과물을 이미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에스에스애니멘트는 지난 14일 중국 광선미디어의 계열사인 해피 에라 미디어(HAPPY ERA MEDIA)와 극장용 애니메이션 판매 계약 조인식을 진행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뤄졌던 계약이 드디어 이뤄진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산업진흥원(SBA)의 투자 지원도 앞두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에스에스에니멘트는 또한 극장용 애니메이션과는 별개로 TV 시리즈의 해외 공동제작도 최근 논의가 진전되면서 미국의 VOD 업체인 크런치롤과 일본 요미우리TV 등 3개사 및 중국 동영상 플랫폼 업체와의 공동 제작도 협의 중에 있어 이 부분이 완료될 경우 한국 웹툰을 소재로 하는 한·미·중·일 4개국 공동 프로젝트가 탄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표는 "당초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를 도출했는가 아닌가 도식적인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의 한류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글로벌 프로젝트로 확장해가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다시금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토로했습니다.

한콘진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절차를 따른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초 지원 사업이 국내용 저예산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하는 것이었고 이에 따른 결과물이 정해진 기일에 나오지 않자 지원금 회수 조치에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업체와의 계약이 실제로 성사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업체 측의 주장을 신뢰할 수는 없었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한콘진 실무 관계자는 "사드 여파에 따른 피해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책임도 있다. 당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이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문제였다"면서 "다만 해당 업체 측이 재심의 때 제출한 부분을 인정해 지원금의 70%만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행정 절차상 지원 사업은 정해진 시한에 끝을 맺어야 한다"며 "사드 여파에 따른 피해 업체를 돕는 특별법 등 구제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실 넘어 체험으로'…'도쿄게임쇼 2017' 개막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인 '도쿄게임쇼 2017'의 성대한 막이 올랐습니다.

사단법인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CESA)는 '도쿄게임쇼 2017(TGS 2017)'을 지난 21일 일본 치바 마쿠하리 멧세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한 '도쿄게임쇼 2017'은 '자, 현실을 넘어서 체험으로(Reality Unlocked)'를 테마로 내걸고 4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21일과 22일은 비즈니스 데이, 23일과 24일은 일반공개일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36개국 609개 기업 및 단체가 참가합니다. 출전 타이틀 수는 1천317개이며, 가상현실(VR) 타이틀도 117개가 전시됩니다. CESA는 '도쿄게임쇼 2017'에 25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행사장 1~8번 홀은 일반 전시 부스, 9~11번 홀은 다양한 콘셉트 부스가 자리했습니다. 특히 9~11번 홀에서는 ▲인디 게임 ▲게임 디바이스 ▲코스프레 ▲물품 판매 등의 부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신설된 '가상현실(VR) 코너'는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코너'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VR/AR 코너'에서는 VR뿐 아니라 증강현실(AR)과 복합현실(MR) 등 다양한 체험형 게임이 출품됐습니다. 촉각과 후각을 지원하는 기기(디바이스)도 현장에 공개됩니다.

이 밖에 8가지 e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e스포츠 X'를 포함해 ▲센스 오브 원더나이트 2017 ▲일본게임대상 2017 ▲TGS 포럼 2017 ▲코스플레이 컬렉션 나이트 등의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빅뱅]버블 우려 vs 성장 지속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블 우려 등 시장 불안요인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양상입니다.

올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시장은 대폭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빗썸 측에 따르면 올해 가상화폐 전체시장 규모는 지난해 5월 대비 1천600%나 성장한 상태입니다.

특히 국내에서의 성장률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국내 가상화폐의 일일평균 거래량은 2015년에 비해 72배 상승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15배 증가한 세계 일평균 거래량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일일 거래량도 코스닥 전체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지난달 19일 하루 거래량은 2조6천억원을 기록하며 전날 코스닥 거래대금인 2조4천300억원을 뛰어넘었습니다.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 종류도 1천 종을 넘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는 총 1천98종으로, 전체 시가총액은 1천668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가상화폐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한 이유는 가상화폐의 가격급등폭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기간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개발 초기 0.08센트에서 출발해 올해 초에는 900달러대에 거래됐던 비트코인은 지난 1일 4950.72달러(코인데스크 기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발 악재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튤립버블보다 심한 사기로,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튤립버블이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튤립 가격을 놓고 일어난 과열 투기현상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성장세는 계속되리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난 13일 벤처투자자인 차매스 팔리하피티야는 CNBC 콘퍼런스에 참석해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의지 및 행동을 제어할 수 있지 않는 한 비트코인의 대중화 현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투기 자본의 유입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의 기술혁신성으로 인해 향후 가상화폐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수영 국제금융센터 애널리스트는 "버블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는 금융거래 비용을 낮추고 참여자 간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문제를 완화해 경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금융혁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시 테러 및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원확인절차 등 대응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핀테크 유망기술에서 위험한 투기 상품으로까지 크게 엇갈리다 보니 국내에서는 관련 법제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금융당국은 법제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현재 협의중입니다.

◆검찰, 채용비리 금감원 압수수색

검찰이 금융감독원의 조직적 채용비리에 대해 조사하고자 금감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2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등 20여명이 여의도 금감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11층 금감원 서태종 수석부원장실과 14층 총무국 등으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이 압수 대상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채용 비리 의혹 금감원 관계자들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수석부원장은 금감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탈락한 국책은행 임원 아들을 구제하는 등 채용비리를 결재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됐습니다.

지난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감원 외부기관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 2016년도 5급 신입 직원 채용 당시 필기시험에 탈락한 일부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수 차례 채용인원 및 절차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부당 채용 과정에 김수일 전 부원장과 서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가 연루됐다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통보하고 이 국장은 면직, 팀장 등 3명 정직, 직원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금감원이 상위직급과 직위수가 과도하고 국외사무소 확대, 정원외 인력 다수 운영 등 방만경영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제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강도 높은 내부개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터넷은행, 중금리 대출비중 기존 은행보다 낮아"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이 강점을 보일 것으로 기대됐던 중금리 대출 비중은 오히려 다른 은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3일 케이뱅크 출범에 이어 7월22일 카카오뱅크 출범으로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여수신 규모는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신(예적금) 규모는 8월 말 기준 2조9천770억원, 여신(대출) 규모는 2조2천530억원이었습니다. 각각 월 평균 81.5%, 82.6% 증가한 것입니다. 계좌 개설 건수는 449만1천건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무점포·소수인력에 기초한 금리경쟁력, IT 기반 금융 플랫폼을 활용한 편리성, 개점 효과 등을 배경으로 영업개시 후 여수신 및 계좌개설 건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여수신 실적 및 계좌개설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톡 등 IT 플랫폼의 높은 활용도 및 인지도,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흥행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차주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천100만원으로 시중은행(3천500만원)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1계좌당 수신액도 66만원으로 적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리경쟁력에 더해 출범 초기 시장 점유율 제고 등을 위해 기존 은행에 비해 높은 수신금리 및 낮은 대출금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정기예금 금리는 1.73~2.0%로 다른 국내은행(1.13~1.7%)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3.6~5.59%,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는 3.25~5.50%로 모두 국내은행의 대출금리 수준(각각 3.74~6.41%, 3.53~5.76%)을 대체로 하회했습니다.

다만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보면 3~4등급과 5~6등급의 일부 구간에서 다소 높았습니다.

한은은 "출범 초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중 고신용자 비중이 높아 아직은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대출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8월 말 기준 인터넷전문은행의 4~6등급 중신용자 대출 비중은 11.9%로 국내은행 17.5%보다도 낮았습니다.

또한 국내은행의 고신용자 대출 비중은 78.2%인 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은 87.5%로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금리구간별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5% 미만 저금리 대출 비중이 82.5%로 대부분이어서 국내은행(77.0%)보다 높았습니다.

한은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은 가운데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영업 초기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정보의 축적이 부족하고 중신용자 관련 신용평가모델의 구축이 미흡한 점도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 취급이 늘어난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부동산PF' P2P대출 투자, 수익률만큼 리스크도 커

개인간(P2P) 대출 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높지만, 부실률과 위험도가 높아 투자하기 전에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이 경고했습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 대출 중에서 부동산 PF에 투자할 때는 대출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리스크 요인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P2P금융협회 회원사 기준으로 지난 8월 말 P2P대출 누적대출액은 약 1조3천300억원을 기록중입니다. 전체 누적대출액 대비 건축자금 마련인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약 33%(4천470억원에 이릅니다.

업체들은 부동산 PF 대출을 담보확보, 우수한 입지 등 낮은 투자위험과 15~20%의 고수익이 가능한 상품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부동산 PF 비중이 50% 이상인 14개업체의 평균 부실률은 1.69%로 다른 업체 0.46% 대비 3배 이상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은 복잡한 사업구조, 다수의 이해관계자,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높다"며 "최근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향후 부동산 PF대출의 투자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에 투자할 때는 채무상환에 책임을 지는 차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비율과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업에 차주의 자기자본이 투입되는 경우, 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분양가 하락시에도 대출금 보전에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차주의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 20%인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자금 관리체계와 상환계획의 타당성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잔금, 공사비, 홍보비, 기타 부대비 등 대출목적이 명확한지, 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여부가 관리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용대출과 달리, 부동산 PF 대출은 대출목적에 따라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가 차질없는 사업진행 및 채무상환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주가 대출자금을 목적외로 지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P2P대출업체가 대출자금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합니다.

금융권대출, 분양수익 등 상환계획에 따른 리스크요인을 점검하는 것이 좋고, 금융권 대출의향서가 대출승인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성 악화 시에는 대출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총 대출규모가 준공 후 금융권 대출한도 범위(통상 LTV 60~80%)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공급, 분양가의 적정성, 부동산 시장전망 등 분양리스크 요인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시행사·시공사는 사업시행 및 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주체인 만큼, 부동산 PF에 투자하기 전에 신용등급, 사업시행이력, 재무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타사업장의 부실이 투자대상 사업장으로 전이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PF는 사업성·리스크분석에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P2P대출 중개업체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개발, 감정평가, 건축시행·시공 등 부동산 전문인력이 있으며, 감정평가기관 등 전문기관과의 업무제휴 여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특히 신규 업체는 올 8월 말부터, 기존 업체는 2018년3월부터 P2P대출연계 대부업체를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므로 등록 여부를 금감원 '파인'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당국은 "공사의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춘 중개업체인지 봐야 한다"며 "투자금 분리예치, 연체율·부실율 공시, 투자자·차입자로서 참여제한 등 가이드라인상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업체인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 퇴임…권한대행 체제로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18일 퇴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지 11개월 만입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후 4시 거래소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열고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며 "거래소를 떠나지만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거래소의 앞날을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 이사장은 지난달 17일 공식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원래 차기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이사장 선임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날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금융계의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일컬어져 온 정 이사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KEB하나은행 인사 청탁 관련 의혹이 일면서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거래소 이사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 19일부터 26일까지 추가 지원 서류를 받습니다. 후추위는 내달 서류 심사를 마무리한 뒤 면접 심사를 거쳐 내달 말 주주총회를 통해 차기 이사장을 최종 선임할 예정입니다.

공석이 된 거래소 이사장직은 차기 이사장 선임이 마무리 될 때까지 안상환 경영지원본부장이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도시바 메모리 인수, 최종 승자 SK하이닉스

도시바가 메모리 사업부를 SK하이닉스가 속해 있는 한미일연합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결의했습니다. 약 7개월간의 우여곡절 끝에 매각처가 최종 결정됐는데요.

도시바는 지난 2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한미일연합에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를 매각할 것이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바는 한미일연합과 최종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각국의 반독점 규제를 넘어 내년 3월말까지 매각완료를 목표로 발 빠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미일연합은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탈과 SK하이닉스, 미국 애플과 델, 시게이트, 킹스톤테크놀로지, 일본산업혁신기구, 일본정책투자은행 등이 참여한 다국적 컨소시엄입니다. 매각금은 2조엔(한화 약 20조1천500억원) 수준이지만 한미일연합이 개발투자금으로 4천억엔(한화 약 4조308억원)을 추가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2조4천억엔(한화 약 24조1천900억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는 약 2천억엔(한화 약 2조157억원)을 전환사채(CB) 형태로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바는 지난 2006년 인수한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에서 발생한 사업손실 7천126억엔(한화 약 7조1천250억원)을 메우기 위해 지난 1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반도체 부분을 분사하고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예상 손실 규모가 확대되는 한편, 인수자들이 나서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도시바는 지분 50% 또는 100%를 매각해 경영권을 넘겨 줄 수도 있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지난 3월에는 이사회를 통해 메모리 사업부 분사를 의결했으며, 공식으로 예비입찰자 모집에 나섰다.

지난 3월 29일 1차 예비입찰자로 10여 곳이 나섰다. 초반 인수전에서는 SK하이닉스와 대만 홍하이그룹(폭스콘), 미국 브로드컴의 삼파전 양상을 띄었다. 당시 일본 정부나 기업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시바가 제시한 메모리 사업부 매각금액은 약 2조엔으로 한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컸다. 이에 따라 각 업체들은 인수를 위한 이합집산에 돌입했다. 브로드컴은 미국 사모펀드인 실버레이크와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SK하이닉스는 베인캐피탈과 손을 잡았다. 폭스콘의 경우 투자금 규모를 약 3조엔까지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바는 이후 2차 예비입찰을 진행한다. 이 때부터는 일본 정부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본산업혁신기구를 중심으로 미일연합이 결성됐다. 당시 브로드컴 연합과 함께 유력시되는 인수자로 올라섰다. 미일연합은 부족한 인수금을 충당하기 위해 SK하이닉스에 손을 내밀면서 극적으로 한미일연합이 결성됐다.

도시바는 결국 6월 21일 한미일연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도시바가 SK하이닉스 진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최종계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발목을 잡은 곳은 웨스턴디지털(WD)입니다. 이번 매각계약의 딜브레이커로 부상했는데요.

도시바는 샌디스크와 함께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고 낸드플래시 생산기지인 일본 욧카이치 공장을 공동 운영했습니다. 샌디스크를 지난해 WD가 인수하면서, 이번 메모리 사업부 매각에 독점교섭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두 업체는 법적 공방을 벌이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현재까지도 미국과 일본 지역에서 WD와 도시바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도시바는 지난 8월 10일 도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메모리 사업부 매각을 위한 협상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발언은 한미일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습니다.

도시바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실을 백지화하면서 WD와 본격적인 합의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말 일본을 방문한 스티브 밀리건 WD CEO는 쓰나가와 사토시 도시바 사장과 메모리 인수와 관련된 회담을 가졌는데요.

WD 진영은 미국 투자펀드 KKR와 일본산업혁신기구, 일본정책투자은행 등으로 결성됐으며, 이전 컨소시엄과 선을 긋기 위해 신(新)미일연합으로 불렸습니다.

도시바가 WD 진영에 메모리 사업부를 매각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일본 현지에서부터 무르익긴 했으나 이마저도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도시바는 지난 8월 3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메모리 사업부 매각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은 도시바가 WD와 최종계약을 맺을 것이라 예상됐던 일정이었기에 파장이 컸습니다.

도시바는 다시 한미일연합과 본격적인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도시바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통해 한미일연합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를 위한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미일연합은 인수금액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4천억엔을 더 투자할 의향이 있으며, 컨소시엄에 애플을 참여시킬 것이라는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시바는 본격 합의를 진행한 끝에 한미일연합을 최종매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20일 도시바 이사회를 통해 결의됐습니다.

한편, 도시바가 최종매각대상자로 한미일연합을 선택하기는 했으나 앞길은 아직도 구만리인데요. 최종계약을 위한 막판 합의가 남아 있습니다. WD와의 법적 공방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각국의 반독점 규제 심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제네시스 G70, 첫 날 계약 2천100대 달성

제네시스 브랜드의 중형 세단 'G70'가 판매 개시 첫날인 지난 20일 2천100대의 계약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에 따르면 G70는 판매 첫 날 계약 대수는 올해 판매 목표인 5천대의 42%에 달하는 성적입니다. 경쟁 차종으로 지목한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와 BMW 3시리즈 등 독일차 브랜드의 지난해 월 평균 판매 대수의 3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관계자는 "사전계약 없이 본 계약 첫 날 하루 만에 거둔 실적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결과"라며 "G70만의 절정의 고급감과 우수한 상품성을 고객들이 한 눈에 알아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G70는 지난 18일부터 주요 판매거점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전시되고 있으며,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사전 시승예약 이벤트에서는 1만명에 달하는 고객이 시승을 신청하는 등 고객의 관심과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G70의 실물을 본 고객들은 고급스런 인테리어, 우아하고 역동적인 외관 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한편 제네시스 브랜드는 G70의 본격 판매를 시작으로 추석 연휴 기간 장기 시승 이벤트, 9월 계약 고객에 한해 '제네시스 바디케어 서비스' 무상제공 등 다양한 론칭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50% 이상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 줄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의 업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기업 경영에 대해 60.0%의 업체들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56.7%의 업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균 34.6%의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업체들은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 없이 버티는 수준(62.5%)이거나, 사업(매장·직원) 축소(40.6%) 등으로 대응하는 등 사실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들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부의 우선추진정책으로 57.0%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적정 금액은 평균적으로 음식물 5만4천원, 선물 8만7천원, 경조사비 13만2천원으로 답했습니다.

한편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0%의 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33.7%나 돼 개별 업체에 따라 평가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되었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돼야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영방송 갈등…과방위 진통

공영방송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여야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시작부터 자질문제를 거론하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효성 위원장은) 상임위로부터 인사청문 채택조차 거부, 자격에 흠결이 커 이 자리에서 자진사퇴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MBC 사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방통위원장과 방통위는 MBC사장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이는 월권이자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공영방송 정상화 의지도 없이 정파적으로 공영방송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 자유한국당이 동의하면 곧바로 방송 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별도 상임위(방송) 구성도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계류중인 177건 법률 개정안 상정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끝난 7건의 법률 개정안 의결 ▲국정감사(2016년) 결과보고서 채택 및 계획서(2017년) 채택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이 논의됐습니다.

◆V30 출격, 찻잔 속 태풍?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출시로 달아올랐던 이통시장이 차츰 평상시 모습을 되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내달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또 한차례 변화가 일 전망이지만 이에 앞서V30이 공식 출시되면서 경쟁이 재차 가열될 지 주목됩니다.

다만 갤럭시노트8 출시로 신제품에 대한 대기 수요가 상당폭 소진되고, 정부의 시장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불법 보조금 등 시장 과열 재연 등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젤로 갤럭시노트8 출시 직후 번호이동은 ▲15일 금요일 3만8천452건 ▲16일 토요일 2만6천473건 ▲18일 월요일 3만1천411건 ▲19일 화요일 2만144건 ▲20일 수요일 1만7천608건이었습니다.

이달 들어 지난 14일까지 일평균 번호이동 수가 1만500여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15일과 16일, 18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과열 기준인 일 2만4천건을 훌쩍 넘어서는 등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9일을 기점으로 번호이동이 줄어드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갤럭시노트8 출시에 따른 초기 효과가 끝났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V30의 시장 반응이 어떨 지 주목됩니다. V30의 사전예약은 지난 3월 출시된 LG G6의 8만대를 다소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V30의 초기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시장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번호이동 수치가 주춤하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출시효과가 최소 일주일 정도는 간다고 보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V30도 갤럭시노트8 만큼은 아니지만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I 스피커 '카카오미니' 38분만에 완판

카카오의 인공지능(AI) 스피커 카카오미니가 지난 18일 예약 판매 38분만에 3천대 수량이 완판됐습니다.

카카오미니 예판 사이트는 구매 대기자들이 몰려 한때 접속이 원활하지 못할 정도였죠.

카카오미니는 AI 플랫폼 '카카오 I'가 탑재된 스피커입니다. 카카오톡, 멜론 등 다양한 카카오 서비스와 연동되며 뉴스, 주가 등 다양한 정보를 음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판 기간 동안 카카오는 이를 정가보다 50% 할인된 5만9천원에 판매하고 멜론 쿠폰, 카카오프렌즈(라이언, 어피치) 피큐어 등 사은품도 제공했습니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는 예판은 사은품 효과도 있지만 이용자들이 멜론, 카카오톡과 같은 카카오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 평했는데요. 정식 판매량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상시 지정한다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구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지정이 상시화됩니다.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보호대책 수립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인데요. 기존에는 정부가 공고를 내야만 신청할 수 있어 신생 기업에는 진입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지정을 상시화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1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 동안 신규 지정 공고를 낼 때는 신청 기한을 설정했지만 이번에는 기한을 없애 공고함으로써 늘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3년 만에 새로운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지정은 '기업신청→서류·현장·종합심사→결과검증 신원조사→ 지정업체 확정’ 네 단계에 거쳐 약 4개월이 소요돼 내년 초에는 19번째 전문 기업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시장 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정기업 수도 증가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공공분야 정보보호 컨설팅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웨일 브라우저, 보안 취약점 신고받아요"

네이버가 브라우저 '웨일(Whale)'의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Bug Bounty)을 이달 1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합니다.

버그 바운티는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제로, 소프트웨어(SW)의 취약점을 찾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앞으로 네이버는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통해 맥 OS와 윈도에서 작동하는 최신 버전의 웨일 브라우저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신고받습니다.

네이버는 ▲샌드박스 우회 ▲임의 코드 실행 ▲동일 출처 정책(Same Origin Policy) 우회 ▲중요 정보 탈취 ▲차단 우회 ▲스푸핑 ▲내장 확장프로그램 등에 대해 취약점 신고를 받고 포상할 계획입니다.

포상금은 취약점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웨일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은 웨일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조기에 찾아 사용자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한시적으로 운영하지만 프로그램 진행 이후 상시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홈앤쇼핑 신사옥 시공사 선정 논란…왜?

경찰이 홈앤쇼핑의 신사옥 건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수사 중인 가운데, 홈앤쇼핑 측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홈앤쇼핑이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신사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배임 등의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홈앤쇼핑이 지난 2015년 1월 신사옥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삼성물산보다 180억원 가량 낮은 입찰가를 써낸 대림산업을 떨어트리고 삼성물산을 택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경찰은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등 관련자들의 시공사 선정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높은 가격에 시공사를 선정했다면 '배임(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해 본인 또는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 로비나 절차 위반 여부, 중소기업중앙회의 부당 압력 등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이날 홈앤쇼핑은 보도자료를 내고 "신사옥 신축공사를 위한 시공사 선정과 입찰 과정에서 법적,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홈앤쇼핑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에는 ▲제한경쟁 입찰 방식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선정 ▲덤핑방지를 위해 하한가 이하 입찰자 제외 등이 포함됐습니다. 덤핑이란 상품의 채산성과 무관하게 저가로 투매하는 것으로 시장질서 교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물산·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롯데건설 5개사가 시공사 입찰에 등록했으며 '화사채 등급 미달'로 롯데를 제외되고 4개사에 대한 적격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결국 그해 12월 삼성물산은 홈앤쇼핑이 마련한 예정가율 대비 최저가로 응찰해 우선협상자로 낙찰됐으며 대림은 예정가율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을 제시해 덤핑 부적합 업체로 간주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림산업의 입찰가를 덤핑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인 홈앤쇼핑이 자체적으로 예정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건너뛰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대림산업의 응찰가로도 건축이 가능한지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것 역시 생략한 데다, 예정가 산출과 청문 결과에 대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강 대표는 대림산업보다 180억원이나 비싼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강 대표가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한 배경에는 주요 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의 전직 임원들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예정가를 정해 이사회 보고도 마쳤다. 당연한 절차를 안했을 리 만무하다"며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가계약법 자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애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법으로, 사기업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소환통보한 홈앤쇼핑 신사옥 건설본부장은 현재 퇴사한 상태이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로 알려졌습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정부 부처간 엇박자 행정"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이라고 규정하고 협력업체에 소속된 제빵사 5천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통업계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난달 공정위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과 대치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정부 정책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규정하고 본사에 5천378명의 제빵기사·카페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사법 절차도 밟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5천여 명이 넘는 제빵기사들을 한 번에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 '인건비 폭탄'도 불가피 해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과태료만 낸다고 해서 마무리 될 문제도 아닌 만큼 법적 공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5천300여 명은 파리바게뜨 본사 전체 인원보다도 많은 데다 다 고용하게 되면 연간 600억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게 돼 사실상 정부 명령을 따르긴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이들을 고용했던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본사가 직접 고용할 경우 하루 아침에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임에도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기업-영세상인'이라는 그림에 짜맞춰 대기업 압박에만 신경을 쓴 탓에 정부 부처 간에 대치되는 결정을 내놓으며 엇박자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공정위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방안'에 담긴 내용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만큼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무조건 '대기업'에게만 모든 부담을 떠안기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대형마트 등에서 자신의 제품만을 홍보해도 파견직 종업원의 인건비를 해당 마트에서 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인건비 분담비율도 애매해 대형 유통업체는 물론 납품업체들 역시 이 방안에 대해 반기지 않는 상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은 '제조사(가맹본사 SPC)'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판매사(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것은 불법파견인 만큼 제조사인 SPC가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같은 상황을 두고 공정위는 지난달 판매사인 유통업체가 제조사인 납품업체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라고 결정해 두 부처 간에 180도 다른 결정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정위 개선방안에는 사실 맹점이 많다"며 "특히 대형마트에 입점된 일부 대기업에 소속된 직원들의 경우 급여가 이들보다 많지 않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줘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도 공정위도 현실을 반영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 업계의 혼란만 부추겼다"며 "각 부처 마다 '대기업 규제'에만 혈안된 정책을 쏟아내면서 업체들이 정부에 미운털이 박힐까 봐 표면적으로는 불만을 드러내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재현 회장, 'PGA 투어'로 글로벌 경영 본격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계적인 골프 대회인 'PGA 투어 정규대회'를 통해 '월드 베스트 CJ' 비전 달성에 다시 한 번 시동을 갈 태세입니다. 또 이 회장은 한국 최초로 열리는 이 대회에 직접 참관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경영 활동 펼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케이푸드(K-food)를 포함한 케이컬처 확산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CJ그룹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CJ제일제당센터에서 '더 CJ 컵 앳 나인 브릿지(The CJ CUP @ NINE BRIDGES)' 대회를 한 달 앞두고 미디어데이 행사를 진행해 대회 개최 의미와 중장기 계획, 글로벌 브랜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다음달 19일부터 22일까지 제주 클럽 나인브릿지에서 열리는 PGA 투어는 전 세계 227개국에서 중계되고 10억 가구 이상이 시청하는 전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미디어 노출 및 광고 효과와 함께 관광, 숙박 등 경제 유발 효과로 인해 'PGA 투어=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식도 만들고 있습니다.

대회의 운영 총괄을 맡고 있는 CJ주식회사 마케팅실 경욱호 부사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주로 후원하는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를 통해 글로벌 생활문화기업 CJ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회를 찾는 외국 선수, 관광객뿐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한국과 한국 문화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0년간 개최하는 이 대회를 단순한 골프 대회가 아닌 한국 식문화, 콘텐츠, 브랜드 등 케이컬처를 확산하는 계기로도 삼을 것"이라며 "CJ 컵을 한국 대표 '스포츠·문화 플랫폼'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 초 4년여 만에 경영 복귀에 나서며 조 단위 투자 계획을 예고한 이 회장 역시 올 여름 내내 이 대회를 직접 챙기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이 회장이 이 대회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PGA 투어가 세계적인 대회인 만큼 CJ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5월 '월드 베스트 CJ'란 비전을 발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의 신호탄을 쐈다. 월드 베스트 CJ는 2030년까지 최소 3개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1위에 오른다는 CJ그룹의 장기 계획입니다. 또 CJ는 2020년까지 매출 100조 원, 해외 비중 70%를 달성한다는 목표(그레이트 CJ)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장은 경영 복귀 후 처음 진행되는 대규모 글로벌 행사인 'PGA 투어'를 통해 글로벌 경영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건강상의 이유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던 '케이콘(KCON)'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 회장은 이번 PGA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CJ를 전 세계에 알리고 그룹 목표인 2020년 '그레이트 CJ'와 2030년 '월드 베스트 CJ'에 한 발 더 나아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 회장은 이 대회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한류 4.0 전략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CJ는 1990년대 드라마로 시작한 한류 1.0에 이어 2000년대 이후 케이팝 열풍이 불었던 한류 2.0, 한국 영화와 케이뷰티로 한류 3.0 시대를 지난 후 이제 먹고 마시며 즐기는 모든 한국식 라이프스타일을 세계 깊숙이 침투시키는 '한류 4.0'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CJ는 이번 PGA 투어에서도 CJ제일제당의 한식 세계화 브랜드 '비비고'를 앞세워 한식 알리기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비비고는 CJ 컵 공식 후원 브랜드로 참여해 특별 메뉴 개발, 이벤트, 글로벌 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식 알리기에 나서게 됩니다.

CJ제일제당 식품마케팅본부 손은경 상무는 "PGA 투어 정규 대회의 공식 후원 브랜드로 식품 브랜드가 참여하는 것은 비비고가 처음"이라며 "대회를 접하는 해외 소비자들에게 한식에 대한 관심을 높여 한식 세계화의 지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0년까지 CJ의 식품 사업에서 글로벌 매출 비중을 전체 50%까지 끌어올리는 데 이 대회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 전 세계 시장에서 비비고를 통해 케이푸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은 PGA 투어를 통해 국내 골프 산업과 관련 기업을 키우는 데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침체기를 겪고 있는 국내 남자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확대하고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더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경 부사장은 "이 회장은 남들과는 다른 전략으로 CJ 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내 골프 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 대회를 통해 국내 골프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한식과 문화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케이컬처 글로벌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 美-亞 교류 강화 앞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0년간 아시아소사이어티 코리아를 운영하며 미국 및 각국 대사관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아시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적∙외교적 교류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일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지난 1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소사이어티(Asia Society) 코리아' 1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2007년 10월 아시아소사이어티 코리아를 설립했으며 2008년 4월 정식 출범 이후 지금까지 회장직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소사이어티'는 1956년 미국의 존 록펠러 3세(John D. Rockefeller 3rd)가 설립한 비영리, 비정치 국제기관으로 미국과 아시아의 이해 증진 및 교류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과 아시아 전역에 위치한 11개의 지부를 통해 사회, 경제, 정치, 문화예술,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민간 외교 단체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아시아소사이어티 코리아 명예회장인 이홍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약 300여 명의 회원과 주한외교사절단 등이 참석했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창립자 록펠러 3세의 종손이자 글로벌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이사인 찰스 록펠러(Charles Rockefeller)가 기조 연설자로 나섰고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참석해 10주년을 축하하며 특별연설을 했습니다. 주한아제르바이잔 대사, 주한쿠웨이트대사, 주한인도대사에게는 외교적 교류와 이해증진에 앞장선 공로로 '올해의 대사상'이 수여됐습니다.

신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소사이어티 코리아가 2008년 설립된 이후 한국의 유력 비영리기관으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따뜻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은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화로운 미래상을 담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도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 지역간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아시아소사이어티 코리아는 다방면의 사회이슈를 주제로 정부기관, 학계, 미디어, 재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와 포럼을 비롯해 차세대 리더가 될 젊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국제교류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 주한대사 특강, 다문화가정 교육 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