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털, 인터넷 실명제 도입 '각양각색'

국내 대형 포털업체들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기 색깔대로 간다는 전략이다. 회원 가입 때부터 실명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특정 서비스에 대해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업 등 천차만별이다.

또 실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회원가입 시점에 기록하지만 검증기관을 거치지 않는 포털도 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로 다른 접근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골자는 '특정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할 때 실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신용집중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시스템'이다.

◆ 네이버-드림위즈, 전면 도입

드림위즈와 네이버의 메일과 게시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 때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의 기본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실명으로 가입한 고객 정보는 신용집중기관인 한신평정보의 검증을 거친다.

한신평정보를 통해 가입 신청할 경우엔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받는다. 확인된 고객에 대해서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실명 회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된다.

ID가 실명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책임감이 뒤따른다. 드림위즈 측은 "오프라인에서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며 "인터넷 공간은 오프라인 생활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만큼 실명으로 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실명제 전면도입 배경를 설명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실명제를 도입했다. 10월 이전 가입한 회원의 경우 재가입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네티버 측은 "유료화를 도입하고 IP 실명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회원 실명제로 나서게 됐다"며 "실명제 도입으로 게시판의 글들이 상당히 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드림위즈는 회원 한명의 실명을 검증할 때마다 한신평정보측에 10원 정도의 수수료를 제공한다.

양사는 "한신평정보로부터 해당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는 응답만 받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은 전혀 없다"며 "고객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말했다.

◆ 야후코리아, 게시판 이용할 때만 '실명'

야후코리아는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실명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된다. 그러나 지난 해 10월부터 게시판을 이용할 때는 실명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했다.

게시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가입했더라도 실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검증을 거쳐야 된다. 확인작업을 한 뒤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

야후코리아 측은 "게시판을 통해 각종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부작용이 심각해 실명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게시판 실명제 이후 야후코리아 고객지원팀의 모니터링 결과, 게시판의 부작용이 약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게시판 실명제 도입으로 이용자들이 자신의 게시물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야후코리아는 "메일이나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굳이 실명제를 도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며 "게시판의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다음커뮤니케이션즈, 실명제 도입 계획 없다

다음커뮤니케이션즈는 회원 가입 때나 게시판 이용할 때 실명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는다. 다만 쇼핑, 유료콘텐츠, 성인인증 등 금융거래와 특수한 경우에만 실명확인 작업을 벌인다.

다음 측은 "(실명제 도입에 대해)검토도 하고 있지 않으며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이 필요하며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음 측의 입장이다.

네티즌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자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만큼 인위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 발상이란 주장이다. 게시판의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엠파스는 회원으로 가입할 때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게 돼 있다. 그러나 검증기관을 통해 확인작업은 거치지 않는다. 엠파스측은 "현재 신용집중기관의 DB는 전체 국민의 82%밖에 구축돼 있지 않아 확인작업이 불가능한 이용자가 많다"며 "자체적으로 실명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