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정치관계법 시일에 떠밀려 개악

정치관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 맞는다. 통과는 됐지만 국회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가 관련 법에 명시돼 정치개혁의 의미가 실종됐다.

지역구를 현행 227석보다 16석을 늘려 243석으로 만들었다. 국민과 시민단체 등이 수차례 100석까지 늘려야 한다는 비례대표는 고작 10석이 늘어나는 것에 그쳤다. 제 밥그릇은 단단히 챙기고 소외된 계층의 정치참여에는 인색하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이제 막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재갈'을 물렸다. 선거법 개정안 중 인터넷실명제 부분이 통과됐다. 3천만의 네티즌과 시민단체, 주요 인터넷언론사 등이 줄곧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인터넷실명제 법안은 두고두고 지탄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100여곳, 주요 인터넷언론사, 다음 등 포털 등이 '불복종'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법이 발효되면 위헌소송도 곧바로 제기된다.

◆개악 조항, 국민들 반발 불러 일으켜

개악 조항이 포함돼 있다.

지역구를 16석 늘리면서 전체 의원정족수를 IMF이전(15대)의 299명으로 정한 것은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들은 비례대표수를 늘려 여성과 장애우 등 소외계층의 정치참여를 기대했다.

그러나 비례대표는 10명 늘어난 56명에 머물렀으며 최대 10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은 깡그리 무시됐다. 이를두고 시민단체 등은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로 정치개혁의 대의가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이제 막 성숙단계에 있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재갈'을 물리는 인터넷실명제안은 개악의 극치중 하나이다. 국민의 선거참여와 정치개혁을 꿈꾸는 3천만의 네티즌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차단한 것이다. 입이 있어도 열지 못한는 실정이 됐다.

인터넷실명제는 그러나 법이 효력을 발휘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민사회단체 100여곳과 주요 인터넷언론사, 포털 등이 '불복종'을 선언했다. 위헌소송을 곧바로 제기될 예정이다. 이 조항은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깨끗한 정치와 국민의 선거참여라는 정치개혁 관련 개정안은 이같은 개악 조항으로 인해 국민에게 진정으로 다가서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앞선다.

◆ 돈안드는 선거,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선거법 개정안은 '돈 안드는 선거와 공정한 기회 보장'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정치신인들도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365일 가능하다.

기득권 정치인과 형평성을 맞추고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폭을 확대했다.

정치자금법은 검은돈의 흐름을 철저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검은돈의 출처가 됐던 기업체 등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시켰다. 1회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는 실명이 공개된다. 50만원미만의 자금을 쓸 때는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수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출처를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것이다.

유권자에 대한 '당근과 채찍'도 관심을 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이를 선관위에 신고한 유권자는 최고 50배 한도내에서 포상금을 받는다. 과태료와 포상금 최고한도액은 5천만원이다.

'검은돈'의 뿌리는 뽑고 '깨끗한 선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포상한다. 올바른 선거문화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것이다. 유권자로서는 따라서 후보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이를 챙기는 것보다는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정책개발과 여성의 정치참여에 보조금 지급

정치자금법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 사용에 대해 특정 항목으로 규정했다. 정책개발과 여성 참여정치에 적극 사용하라는 주문이 녹아들어 있다.

기존에 보조금은 중앙당에 100% 지급됐다. 사용처는 중앙당이 알아서 할 일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보조금 지급은 항목별로 이뤄진다. 중앙당에 50%, 정책연구소 30%, 시·도당 10%,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용도에 10%씩 항목별로 지급된다.

정책연구소와 여성의 정치참여를 적극 배려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많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정당법에서는 기존 지역구를 없앴다. 지역구는 '부패 정치의 일번지'로 인식돼 왔다. 이를 없애고 시·도당으로 개편했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당과 시·도당 중심으로 바뀐다. 지구당이 없어짐으로써 비용이 상당부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