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잇는 저작권 분쟁, 온-오프라인 갭(Gap) 없애야

'세대차이 만큼 해결하기 힘든 논제도 없다. 왜냐하면 늘 있어 왔던 문화속에서 익혀온 다른 습성이라 뚫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조금 양보하면 세대갈등은 줄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네 입장'을 한번쯤 살펴주는 것이다. 저작권을 둘러싸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조금씩 양보해야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온-오프라인 갭(Gap)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저작권 관련 이슈가 '같이 죽자'가 아닌 '함께 살자'는 논의로 모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 형태를 두고 온-오프라인 힘겨루기만 이뤄지고 있어 자칫 산업자체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P2P 서비스를 두고 불법과 합법의 차이점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P2P업체들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면서 자신들의 새로운 서비스를 인정해 달라는 의견이 높다. 반면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등 저작권자는 'P2P는 모조건 저작권자의 허락과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갈등만 존재하고 해결국면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이다.

음제협은 현재까지도 불법 P2P업체에 대해서는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렇게 되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증가할 것이란 주장이다.

◆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두고 '갈등'

음제협의 윤성우 전략본부장은 P2P업체를 두고 "OSP의 책임이 강화돼야 하며 그렇게 돼야한다"고 분명히 했다.

윤 본부장은 '한-미 FTA 저작권 분야 공청회'에서 OSP의 책임을 논하면서 "불법 이용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OSP에 요구하면 OSP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정보 인권보다는 저작권자의 피해에 대해 충분한 자격을 저작권자가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는 국내의 법적인 해석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의 신상정보는 인터넷시대에서 정보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해 법원영장주의 등 엄격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 OSP가 신상정보 등을 함부로 할 수 없게끔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변화하고 있는 법 상황에 맞게 저작권자의 인식도 제고돼야 한다는 것이 OSP들의 입장이다.

반면 P2P업체들은 음제협 등 저작권자들이 지나친 요구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OSP들은 "우리는 유통의 새로운 구조를 만든 역할이 있다"며 "그 역할에 대한 인정은 없고 불법이라는 잣대로만 (저작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합법적인 서비스를 하고 싶다"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필터링 DB(저작권이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 DB)가 필요한데 저작권자가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 지속될 서비스업체와 저작권자의 갈등

이런식의 갈등이라면 두가지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는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는 이들도 있다. 즉 저작권자가 직접 서비스를 하든가 아니면 서비스업체가 저작권을 가져가든가 하는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 모델을 들고 나올 만큼 갈등이 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유통구조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서점이나 음반점을 직접 찾아가 구입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IT 환경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상황이 왔다. 나아가 파일형태로 네티즌들끼리 서로 돌려보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이슈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나라 저작권 문제는 계속 확산될 수 밖에 없는 모델이란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모바일 음원을 둘러싸고 이동통신 3사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의 갈등이 있었고 2차적으로 음제협과 P2P업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나아가 앞으로 터질 수 있는 갈등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우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동영상포털과 방송국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동영상 포털업체들의 경우 기존 방송국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웹하드… 나아가 국내 인터넷을 대표하는 포털에까지 저작권 문제는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동영상포털업체의 저작권도 이슈로 떠올라

동영상포털 저작권에 대해서는 현재 방송3사의 위탁을 받은 전문업체가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순간 동영상포털에 대해 집단 소송 등 강력한 제재로 돌아설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 켠에서는 벌써 한 업체가 저작권과 관련돼 방송국의 타깃이 됐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동영상포털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경우 새로운 서비스형태로 네티즌들의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방송국들도 이 점에서 동영상포털업체를 단지 저작권 위반업체로만 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국의 한 임원은 이와 관련해 "동영상포털의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극단적 방법(소송 등의 법적 제재형태)으로 가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일종의 사업협력 모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넌지시 되물었다. 그는 "일종의 파일럿 형태의 프로그램 등 새로운 협력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며 동영상포털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김지연 정책실장은 "인터넷시대가 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고 있다"며 "아직은 저작권자와 그렇지 않는 상대방간의 불신만 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중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