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감사 선임 둘러싸고 정치편향 논란

[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EBS 감사 선임을 두고 야당 추천 위원들이 "방통위의 합의제 훼손이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동아일보 배인준 전 주필에 대한 감사 선임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묵살됐다는 것. 이들은 배 전 주필의 동아일보 재직 시절 친여권 정치 편향성을 이유로 이번 인사에 반대해왔다.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방통위의 합의제 의사결정 규범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측이 임명한 위원들만으로 중요한 결정이 강행되는 일이 한 두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합의제 원칙의 훼손이 용인하기 어려운 수위에 도달했다"며 "(여권측 위원들이)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논란, 올해 초 방송평가규칙 개악, MBC 녹취록 사태 등 주요 현안에서 다수결 원칙을 무기 삼아 소수 의견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합의제 운영이라는 기본을 다시 세우고 방통위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의 의사결정구조 투명화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모든 회의의 원칙적 공개 ▲위원장 및 위원들의 외부회의 참석 시 관련 내용 공유 ▲사무처 운영상의 견제 및 균형 원리 작동 ▲방송법 및 방통위설치법의 개정 등을 주문했다.

방통위는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배 전 주필을 EBS 감사로 선임하도록 결정했다. EBS 노조가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는 가운데 야당측 상임위원들도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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