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라디오, 중소도시 지역민들에겐 꼭 필요한 매체'

"오늘 아침 8시경 7번 마을버스를 타신 여러분, 혹시 빨간색 우산을 놓고 내리지 않으셨나요. 마을버스 기사님이 저희 방송국에 우산을 갖다주셨습니다. 잃어버린 분,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주세요."

내년부터는 국내에도 소규모 라디오방송시대가 정식으로 열릴 전망이다. 방송위원회가 공동체라디오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이미 각각 50여개에서 500여개의 공동체라디오 사업자가 활동중이다.

공동체라디오는 기존 정규출력 라디오와 달리 10와트 이하의 소출력으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비영리 공익매체다. 방송법에도 이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정의돼 있다. 방송위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전국 8개 사업자를 시범사업자로 선정했으며, 현재 시범사업중이다.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공동체라디오방송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지역 여론 공론화 도구이자 여론의 다양성을 유도하는 매체인 만큼 지역성, 다양성, 소수성을 반영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방송위 김우석 지상파방송부장이 발표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요건에 따르면 ▲4~5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하며 ▲사업운영주체인 비영리 사단법인은 해당 지자체의 설립허가를 얻고 ▲임원은 해당지역내 거주자로 제한, 임기는 3년 이내, 연임은 1회만 가능하다.

또 ▲운영재원은 광고를 허용하된 광고만으로 100% 마련하는 것은 안되고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송법에 따라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비율과 최소 방송시간, 주편성분야에 대한 방송편성 비율 등을 준수해야 하며 ▲방송구역은 해당 지자체 행정구역 이하의 가청범위를 기준으로 공중선 전력 10W(와트) 이하로 설정하도록 했다.

토론자로 나선 제천시청 이상천 축제영상팀장은 "다양한 문화가 있는 서울과는 달리 인구 14만의 제천처럼 중소 도시에는 공동체라디오가 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자체는 간섭이 아닌 지원하는 방향으로 공동체라디오 사업자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BC 정책기획팀 김경환 박사는 "해산시 잔여재산 등 출연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근거가 부족하며, 인력에 비해 프로그램 편성이나 제작에 따른 부담이 많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커뮤니티라디오협회 송덕호 사무처장은 "임원 구성이나 운영재원, 전계강도 실측자료 요구 등의 정책방향을 보면 규제는 많지만 정작 방송위의 지원은 전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며 "방송위의 책임있는 정책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우석 부장은 "내년 8월이면 시범사업만 만 3년이 되는 만큼, 현재 시범사업을 정리하고 공동체라디오 본방송으로 가야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김 부장은 "다만, 현재 각 지자체별로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이 신청할지 행정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무조건 지원을 약속하거나 주파수를 찾아줄 수는 없다"며 "우선 제대로 준비된 사업자들이 먼저 시작해서 공동체라디오의 인지도를 얻고 차근차근 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연말까지 공동체라디오방송 가용주파수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오는 2008년 3월에 가용주파수 검토 결과에 따라 신규사업자를 공모하고, 6월까지 공모사업자 심사 및 선정을 끝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