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T839 전망, 업계 현실과 '괴리'

지난 5월달 31일 정통부가 발표한 'IT839 전략 시장전망 결과와 업계가 제시하고 있는 올해영업 목표 사이에는 괴리감이 상당해 관련 기업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가장 많은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이 휴대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WiBro)다. 정부는 올해 와이브로의 가입자 수가 6만4천명을 기록한 후 내년에 53만명, 2010년 188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KT가 올해 목표치로 제시한 와이브로 가입자 수는 20만명이다. 정부가 업계에서 예측한 목표보다 훨씬 보수적인 전망치를 내놓은 것.

이에 대해 정통부는 "와이브로는 현재 서비스 초기 단계로서 단말기 보급 및 커버리지 확대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가 어떤 근거에서 6만4천명을 제시했는지 알 수 없다"며 "6월부터 단말기가 확대되면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WCDMA(HSDPA) 전망치도 이와 비슷하다. 정부는 올해 WCDMA 가입자 수가 288만명 정도로 전망했다. 이는 KTF가 연초에 제시한 긍정적인 전망치인 500만명 뿐 아니라 SKT가 내놓은 보수적인 전망치 300만명보다도 적은 수치다.

정통부는 "사업자의 의견뿐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치"라며"사업자의 의견은 전망이라기 보다는 목표에 가까워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업계가 제시한 전망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뜻이 된다. 이에 대해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내놓은 자료라 토를 달수는 없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전망치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통부의 전망치가 과연 얼마나 현실에 근거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위성DMB의 경우 2010년 611만명의 가입자를 모을 것으로 전망했다. 위성DMB 가입자는 5월말 현재 113만명. 정통부는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가 연내 200만명, 내년까지 최대 300만명 가입자를 모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대로 가면 2010년에는 위성DMB 가입자가 611만명에 달할 것이란 낙관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하지만 TU미디어가 처한 '현실'은 암담하다. 위성DMB는 무료인 지상파DMB와 힘겹게 경쟁하고 있으며 지상파방송의 재송신도 막혀 있는 상태다. TU미디어는 고육지책으로 차량용 단말기의 경우 3년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모션 요금제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TU미디어 관계자는 "지금처럼 지상파 재송신이 막혀 있고 정부가 지상파DMB 위주의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어떤 전제조건으로 그런 전망을 내놨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번 IT839 전망 작업에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분야별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업계전망과 의견도 참조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