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위성DMB 안할거면 IT839에서 빼라"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성DMB 서비스 차질에 대해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또한 과정위 의원들은 통신방송 융합 시대에서 정통부가 주도권을 쥐고 밀어부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위성DMB와 관련해 정보통신부 차과 출신인 변재일 의원은 "DMB는 IT839 정책의 8개 신규 서비스 중에 두 번째로 올라와 있는 중요한 사업이인데도 정통부가 방송위에 밀려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다"며 "그럴 거면 DMB를 839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염동연 의원도 "우리가 이해당사자들간에 다툼을 벌이는 사이에 일본에 위성DMB 선두를 빼앗겼다"며 "정통부가 사업권 선정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은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냐"며 진대제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지상파와 위성DMB는 보완적인 관계이고 소비자들이 위성DMB에서도 지상파 시청을 원하기 때문에 위성DMB에서도 지상파재송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석준 의원은 "통신이 중심이 돼서 통신방송 융합이 되어야 한다"며 "정통부 장관 이하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 추진하면 과기정 위원회도 도와주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류근찬 의윈도 "정통부가 DMB를 IT839 정책의 맨 위에 올려놓으면서도 방송위의 결정에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뒤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은 "최근 대통령께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