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포털' 추가 고민…실태 조사는 '공감'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에 포털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와 과학기술정통부 사이에 이용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경쟁상황평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비, 자유한국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향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경쟁상황평가 사전단계인 실태조사 수준까지는 공감을 이뤘다. 다만, 경쟁상황평가 포함 여부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는 과기정통부가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연구과제다. 정부의 주요 경쟁정책 수립시 정책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된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5개 기간통신시장인 유선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국제전화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ISDI가 실제 평가 연구를 수행한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을 통해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포털을 포함해 더 넓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카카오톡이 활성화 되면서 SMS 이용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했는데, 이러한 경쟁압력 변화에 대한 언급은 경쟁상황평가 보고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가 입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부가통신시장은 검색의 네이버, 메신저의 카카오 등 일부 대형 사업자의 시장 독식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네이버는 검색시장에서 75.2%, 카카오는 메신저 시장에서 무려 94%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쟁상황평가를 위해서는 시장 획정과, 지배적 사업자 식별 단계, 영업보고서 열람 등 다양한 절차를 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털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통한 것.

김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부가통신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시행 의지를 밝혀준 것은 국회의 ICT 정책 전문가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며, "특히,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주장해 온 ‘뉴노멀법’의 입법취지를 정부도 인정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