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이통3사 판매장려금 줄여 통신비 내려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동통신3사가 지난해 유통망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사 마케팅비용 8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 3년간 약 10조원을 통신매장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했다.

연도별 이통3사의 판매장려금은 2015년 2조5천470억원, 2016년 2조8천980억원, 2017년 3조9천120억원이다.

이통3사의 마케팅비용 중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높아졌다. 2015년 32.4%에서 2016년에는 38%, 2017년에는 49.1%로 올랐다. 통신3사의 연간 마케팅비용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판매장려금은 증가하고 있어 이통시장에 장려금 지급을 통한 출혈경쟁이 심해지고 있다고 변 의원은 짚었다.

또 지난해 기준 통신매장(대리점, 판매점)수는 2만9천68곳으로 가전제품 소매업 매장 수(2016년 기준) 7천359개에 비해 약 4배에 달한다. 변 의원은 현재의 통신매장 수를 가전제품 소매매장 수준으로 줄이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요금을 매월 약 5천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2017년 기준 판매장려금 3조9천120억원을 25% 가량 줄이면 2조9천34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변 의원은 "3년간 10조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은 이용자 통신요금으로 전가된다"며, "이동통신 유통망으로 흘러가는 비용이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통신사들이 장려금 지급을 통한 경쟁에서 요금인하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판매장려금과 매장을 줄이자는 주장은 유통망종사자들의 반발을 사 일자리 감소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동통신 판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채택을 추진 중이다.

또 가계통신비 중 단말기 가격은 상승하고 있지만 통신서비스의 가격은 줄어들고 있으며, 단말기 자급제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단말기 가격이 높은 경향이 있어 실제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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