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영향평가' 도입 생태계 개선될까

[김국배기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는 SW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해 업계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SW 영향평가제가 과연 SW 시장과 생태계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SW 산업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이 제도는 정부가 주도해 추진하는 공공 SW 사업이 민간 SW 시장을 위축시키는지 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정부가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특정 SW를 직접 만들어 산하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면서 SW 기업과 생태계에 피해를 입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지난해 8월 내놓은 '공공기관 SW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안전행정부의 '온나라시스템' 무료 배포로 인해 당시 176개 기관에 관련시스템 보급했던 중소 SW기업 H사가 상장 폐지되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미래부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SW 영향평가제도를 반영해 공공정보화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민간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시장의 유사 서비스 존재유무, 침해가능성 등을 위주로 검토하고 평가결과를 해당기관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다.

우선 6월쯤 중앙행정기관 등이 제출한 국가정보화계획을 검토해 기재부와 해당기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영향평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설기관인 SW 공학센터, 교수 등 20여명의 산학계 전문가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사후관리는 SW 모니터링단이 맡는다. SW 모니터링단은 공공부문이나 민간기업의 SW 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족했다.

미래부 최우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내년 예산작업을 포함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시점이 6월"이라며 "국가정보화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는 사업을 가려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결과에 따른 이행여부 강제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힘을 발휘하려면 평가결과에 따른 이행여부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SW 영향평가는 법률로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SW 기업 민간수출협의체(KGIT)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배 나모인터랙티브 대표는 "영향평가의 강제성이 관건"이라며 "권고사항 정도에 그친다면 오히려 (영향평가를 거쳤다는)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면피용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래부는 '예산 압박'을 통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한다. 최우혁 과장은 "교통영향평가처럼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권고 시 이행을 안한다면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평가의견을 기재부에 함께 전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SW 업계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더 넓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영향평가는 결국 정부부처간 협의가 이뤄지는 방식인 만큼 당사자인 SW 기업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부처가 모든 부처를 제어할 수 없으므로 각 부처가 SW 산업 육성이라는 취지에 공감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걸러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