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I 악순환, 설계-구축 분할발주로 끊자"

[김국배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 시 '기획·설계 공정'과 '구축 공정'을 분할 발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진형 카이스트(KAIST) 전산학과 교수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SW 산업 생태계 선진화를 위한 공공SW사업 분할발주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기관이 주먹구구식으로 SW 사업을 신청하면서 무책임한 과업변경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부당하도급, SW 기술자 근로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SW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사업 기획과 설계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SW 사업의 전 공정을 수정이 쉬운 전(前) 단계와 어려운 후(後) 단계로 나누자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발주자에게 가급적 빨리 완성품의 모습을 보여줘 구축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수정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디자인리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발주자가 원하는 바를 명확히 파악한 후 진행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애매한 요구사항 정의 탓에 발생한 비용분쟁으로 발주자가 개발자에게 추가금액과 이자를 지급한 판례를 제시하며 "발주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라고도 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008년 4월 체결한 15억원 규모 SW 사업에 대한 분쟁을 놓고 발주자에게 추가금액 4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그는 "분할발주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며 "제대로 된 설계를 통해 SW 제값주기가 가능하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임대형 민자사업(BTL),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 다양한 계약 방식도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