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맴도는' 샵메일을 둘러싼 네 가지 쟁점

[김국배기자] 지난 3일 3시간 넘게 이어진 샵(#)메일 서비스에 대한 토론은 사업을 주도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제기되는 지적들을 수용한다는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그 핵심쟁점을 놓고는 원점을 맴돌았다.

샵메일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측은 "강제하지 말고 자율에 맡기라"는 메시지를 반복했고 NIPA는 "강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토론은 4명의 패널이 참석했지만 청중들도 자유롭게 발언에 나섰다.

'온라인 등기우편'인 샵메일 서비스는 지난 2012년 9월 사업 계획을 발표한 후부터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아왔다.

◆ 쟁점-1 샵메일은 실질적 강제인가

양측은 샵메일 서비스의 '강제성' 여부를 두고 부딪혔다. 강제로 규정짓지 않았을 뿐 사실상 '실질적 강제'에 가깝다는 것이 쟁점의 골자다.

최근에는 NIPA 과제 신청을 하려면 샵메일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도 일었다. 이날 토론 현장에서도 "삽메일에 가입하면 예비군 훈련 시 조기퇴소를 시켜주는 사례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NIPA 안대섭 공인전자문서팀장은 "R&D 사업 일부에 해당하는 얘기"라며 "과거 사업선정평가과정을 통보했는데 모 대학이 이를 부인하고 이의를 제기해 소송까지 갈 뻔한 경험이 있어 샵메일을 붙였다"고 해명했다.

강현구 전자문서사업단장도 "공인전자주소제도 전담기관이다보니 솔선수범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있었다.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권력을 뒷받침하며 사용자를 강제해선 안 된다"며 "사용자가 샵메일과 이메일 서비스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토록 한다는 점을 보장해달라"고 피력했다.

◆ 쟁점-2 등록 수수료 적정한가

샵메일 주소등록 수수료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가격이 높게 책정됐으며 6~7개 중계사업자의 가격이 동일하다는 문제제기다.

현재 샵메일 서비스 주소등록비는 기업·공공기관 등 법인은 15만 원, 개인사업자 2만 원, 개인은 1만 원이다. 개인의 경우 공공기관이 샵메일 주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무료다. 또 수신만 하는 수신전용계정도 돈이 들지 않는다. 단 등록비는 최초등록비가 아니라 매년 갱신을 위해 내야 하는 금액이다.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왜 (중계사업자간) 가격이 모두 똑같은가"라며 "경쟁을 시켜 싸게 서비스하는 회사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회사는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가격을 못 박아두면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의지를 꺽는다는 것이다.

안 팀장은 "공인전자주소의 수수료에 대한 용역 연구결과에 따라 정한 것"이라며 "중계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인건비, 시설유지보수비 등 연간 운영비로 연간 10~20억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샵메일 등록 건수(개인)가 약 8천 개인데 이중 비용을 내고 등록한 사람은 17명으로 99.98%는 개인은 거의 무료"라고 덧붙였다.

강현구 단장은 "15만원을 내면 기업 내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기업 대표 메일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적정선이라 생각했다"면서도 "기업의 규모를 간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 쟁점-3 샵메일은 받는 사람만 손해?

샵메일 서비스가 보내는 사람만 유리할 뿐 받는 사람은 불리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양측 간 의견이 엇갈렸다.

김기창 교수는 "샵메일 서비스는 받는 사람의 편리나 안전보다 보내는 사람이 우위에 서는 구조"라며 "보내는 사람이 샵메일의 발급증명서에 대한 추정력 등 법 규정을 들이대면 받는 사람 입장에선 치명적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단순히 종이로 안 보내니 비용이 절감되고 업무가 편리하다는 사고방식은 논리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받는 사람의 권익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라고 그는 덧붙였다.

반면 강현구 단장은 "이메일을 쓰면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분을 추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전환해주는 것"이라며 "이용자들에게 더 편리한 법적 효력을 구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플로어에 있던 한 관계자는 경찰청 샵메일 서비스 시범사업 진행 경험을 언급하며 "샵메일 서비스가 발신자 위주의 일방적 통보라는 건 잘못된 얘기"라며 "수신동의를 해야한 샵메일을 보낼 수 있다. 양방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쟁점-4 정부 개입 필요한가

정부 개입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김기창 교수는 "취지는 좋으나 중요하다고 정부가 다 하겠다는 건 민폐"라며 "오히려 경쟁력 있는 서비스가 생겨날 여지를 말살하는 것이다. 해외에 나가겠다면 정부 개입부터 중단하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강 단장은 "정부가 자리를 꿰차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하는 서비스를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안전과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영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도 "이탈리아의 경우 신뢰성 있고 법적 효력이 있는 메일을 만들어 공공에 먼저 적용했고 오히려 나중에 민간에서 이를 받아들여 확산된 사례"라며 "전자정부 프레임 같은 경우도 10개국 이상 수출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