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특별법 이행, 인재부족·국내기업 역차별 해소해야"

[정미하기자] 지난 14일 본격 시행된 'ICT 진흥특별법'의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놓고 맞춤형 ICT인재 부족 해결, 벤처 활성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결이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ICT 진흥특별법' 이행방안은 '백화점 나열식'으로, 이들 가운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 양재동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전략'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른바 '창조경제 1호 법안'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미래부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법으로, 각 부처나 기관별로 분산된 ICT관련 기능이 미래부에 통합된다.

이날 발제를 맡은 KISDI 미래융합연구실 최계영 실장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기 이전에 현재 ICT 진흥 및 융합 활성과 기반은 취약하며, 이를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 및 제도 역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갖춘 통섭형 창의 인재 토양이 부족하고 맞춤형 ICT 인재가 부족하다"며 "창조경제역량 중 ICT자본은 OECD 가운데 최고 수준이나, 인적 자본은 22위로 중하위원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R&D주체간 경쟁 심화, 우수인재 유입감소, 개방형 혁신 부족 등으로 선도적·창읮거 혁신역량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국내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등은 자생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등 창의와 혁신 의지를 기업가 활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벤처 생태계가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실장은 "2013년도 산업자원부의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 현장조사'에서 23.9%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 공공부문 대기업 참여제한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에 의한 단가인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또 "글로벌 스탠다드와 기술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국내기업 역차별 및 신규 융합서비스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그 예로 인터넷 결제를 할 때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액티브엑스 설치 및 복잡한 본인 인증절차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 최 실장은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ICT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인터넷 플랫폼 활성화 전략'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최 실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창업자연대보증, 스톡옵션, 병역제도 등 벤처현장 애로 개선 및 창업네트워킹 지원, 액셀러레이터 육성 등 성장을 지원하고 '크라우드 펀딩' 등 이미 마련한 제도의 법제화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창업R&D투자, 판로 개척 등 벤처·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SW창의인재 양성 및 SW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초·중등 교육에 SW교육을 신설하고, 대학에서의 SW복수전공 확대, SW초기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SW특화펀드(2014년 30억원, 2015년 50억원, 2016년 50억원) 운용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명승은 벤처스퀘어 대표는 "SW교육을 하는 것은 고무적이나, 문제는 앞으로 5년으로 사실상 ICT분야에 인재가 유입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공공기업·대기업 등에 쏠림 현상이 심해서 매출 확대가 일어나지 않는 등 시장이 변할 기회가 적어 ICT분야가 유망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각종 펀딩 지원제도가 나오지만, 펀딩은 매출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 클라우드 펀딩을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윤영찬 이사는 규제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글로벌 메신저 '라인' 운영 사업자로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선 불필요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라인'의 성공이 한국 콘텐츠는 물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이사는 "글로벌 플랫폼의 경쟁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때 현재 가입자 3억5천만명, 올해 목표 가입자가 5억명인 라인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여러가지 펀드로 스타트업을 키우고, 스타트업이 만드는 서비스와 콘텐츠를 라인을 통해 글로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윤 이사는 웹툰을 들며 "국내용으로 봐온 웹툰이 올 겨울부터 영어로 번역돼 영어권에서 유통될 예정으로, 중요한 유통 창구는 라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이사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을 위해선 국내 규제환경을 국제 규제환경에 맞춰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네이버는 검색가이드라인을 따르고,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은 조사했지만 구글과 같은 글로벌 사업자는 이와 같은 조치에서 빠져있다"며 "글로벌 플레이어와의 직접적 경쟁을 하는데 있어 국내 규제에 발목잡히는 부분도 있다. 규제할 부분과 풀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주는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책입안보다, 정책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정책의 답습에서 벗어난 새로움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산업연구원 서동혁 실장은 "이 보고서 대로라면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10개의 발표보다 1개의 실행이 중요하다. 추진체계가 얼마나 공고한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경제연구원 한상완 전무 역시 "많은 대안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정책 가운데 경중과 시간상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문제는 어떻게 정책을 실행할 것인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정책총괄과 김남철 서기관은 "오늘 발표한 기본계획은 추진 체계가 빠져있지만, 한 달정도 관련 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장기적 관점에서 ICT가 경제활력을 이끄는 모습을 만들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각 부처에서 실행계획이 나오면 3개년 기본계획에 각 부처의 실행계획을 합친 실행 계획을 올해 안에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서기관은 "ICT특별법의 두가지 테마는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비성장의 정상화인 규제개선"이라며 "핵심은 계획보다 실천 담보로, 만든 계획을 고치지 않고 혜택을 주겠다는 목표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서기관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1개 부처와 민간위원 등 25명의 전략위원이 함께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부는 ICT 진흥 내지 융합의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