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혁신 위해 리스크 감수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정부가 규제 혁신을 위해선 리스크 감수를 해야 한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6일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파괴적 혁신의 시대, 정부 역할은 무엇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임 센터장은 "차량공유도 그렇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를 보긴 어렵다"며 "정부가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해선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며, 특히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버 직원이 2만명인데 이중 9천명이 엔지니어라고 한다"며 "우리나라에도 인공지능 등 첨단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인재들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많은 투자도 유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나 국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제몫을 해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4차위나 국회 4차특위의 성과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4차산업혁명 대응에 있어서 아직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 혁신을 하는데 있어서 과감성, 속도감, 집중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해 충돌이 있다고 머뭇거려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임정욱 센터장은 "최근엔 중국에 갔었는데 삶 자체가 많이 변해 있었다"며 "차량공유, 핀테크 같은게 인상적이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체함할 수 있을 정도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민관이 자주 만나서 규제 개선을 논의하고, 작은 매듭부터 푸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종훈 실장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의지를 가져도 풀기 어려운 규제도 있지만 실무진의 유권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도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자주 만나서 개선해야될 규제에 대해 논의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