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中企 '온도차' … "일자리 창출 아닌 안정 시급"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정부와 현장의 온도차는 확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민간 협력 활성화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오히려 일자리 유지, 또는 고급인력이 매칭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중소 기업부설연구소는 고용도 어려울뿐아니라 대기업에게 인력을 뺏기는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정부가 고급인력의 장기 근속을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8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찾아 민간 연구개발(R&D) 수행 주체인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들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민간 협력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 R&D 인력 등의 고용안정화 등을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정부와 민간의 R&D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R&D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에 따른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업부설연구소장들의 의견은 달랐다. 일자리는 있지만 그에 따른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고급인력의 장기 근속을 위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도 제시됐다.

장병문 한국로스트왁스 연구소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어떤 연구원과 얘기를 했는데 오래 있을수록 점점 빠져든다는 의미에서 중소기업은 늪이라고 하더라"라며 "5년 유지되는 경우 20%, 10년 10%, 20년 0.1%에 불과해 일자리 창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승영 에이텍티앤 대표도 "회사 위치가 (가까운)판교인데도 지원자가 없어 연구원 채용이 쉽지 않고, 2~3년 근무하고 경력을 쌓아 대기업으로 옮기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장기근속 연구원을 더 오래 잡아둘 방안이 필요한데, 세제 혜택은 물론 해외 연수나 대학원 재교육 등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고용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계속되자 유 장관은 "현장 문제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일자리를 마련하고 늘릴 수 있는가 하는 고민도 같이 했으면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어진 논의에서도 일자리 창출 보다 인력 채용과 장기근속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이 거듭 제기됐다.

일자리가 있는데도 고용의 어려움이 있는만큼, 중소 중견기업들에게는 최적화된 인력 매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가령 현재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는 인력이 부족한데, 대학 내에는 뛰어난 인력들이 많아 모순된 상황이라는 것. 매칭을 통해 R&D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건호 두원중공업 연구소장은 "우수 연구인력은 많은데, 중소기업과 매칭이 어렵고, 결국 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데 그것도 인력 구성으로 인해 어렵다"며, "대학에 중소기업 관련 연구소를 구축해 연구 프로세서나 지원을 정부에서 이끌어 준다면 초기 성과는 부족해도 5년 정도 이어지면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같은 방법으로 성과를 봤다는 설명이다.

소프트웨어 분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손강민 쏘그웨어 대표는 "2~3년 되면 다 옮기고 싶어하다보니 발전이 안된다"며 "대학과 친밀관계가 시급한데, 실제로 대학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채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인건비 비율 제한 등을 풀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도 중소중견기업의 부설연구소 고용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문미옥 보좌관은 "가장 큰 문제는 R&D 인력풀은 석사나 박사 과정을 통해 트레이닝을 잘 받은 고급인력들로 대학과 출연(연)에 많이 편중돼 있다는 것"이라며, "기업에서 R&D 수요가 있을 때 대학 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해나가고 있는 인력과 매칭, 적극적 협력 방식 통해서 윈윈하는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R&D 연구 인력 육성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육성된 사람을 계속해서 근속할 수 있게 할지가 중요한만큼 관련 부처와 함께 긴밀하게 논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8천600여개 회원사와 3만9천여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표해 정부R&D와 민간R&D의 협력 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자원과 연구 성과물을 상호 연계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 R&D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