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천주교·불교 등 7대 종단 사형제 폐지 촉구

[조석근기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7대 종단 대표들이 사형제 폐지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종단 대표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과반수가 넘는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안이 지금도 계류 중"이라며 조속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법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제도적 살인"이라며 "한국이 지난 18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인 만큼, 국회가 입법을 통해 사형제를 폐지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 193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가 넘는 140개국이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거나 사실상 폐지했다"며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종단 대표들은 "1981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용기 있는 결단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결과 유럽 전체의 사형제 폐지를 이끌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선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이 집행되는 대륙인 아시아 전체의 사형제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목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김희중 대주교,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원불교 남궁성 교무, 어윤경 성균관장, 천도교 박남수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이 서명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7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여야 의원 172명이 사형제 폐지를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 8월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줄곧 계류 중이다.

앞서 국회는 15대부터 지난 18대까지 총 6건의 사형제 폐지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매번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