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유치원 근처 귀청소방·립카페 '우후죽순'

[조석근기자] 귀청소방, 키스방, 립카페, 마사지방 등 신종 유해업소들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앞 영업이 갈수록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사진) 의원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학교 주변에서 374곳의 유해업소가 적발됐다.

특히 귀청소방과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가 224개(59.9%)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이른바 유사성행위 업소로 가벼운 벌금형 때문에 적발되더라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그 외에도 성인용품점이 24개(6.4%), 모텔과 여관이 22개(5.9%), 성인인터넷 및 화상방 12개(3.2%), 유흥·단란주점 4개(1.1%)로 전체 유해업소의 80%가량이 성 관련 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5개(33.4%)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가 93개(24.9%), 부산 65개(17.4%), 강원 33개(9.8%), 경북 18개(4.8%) 순이다. 이들 가운데 신변종업소의 92%가 수도권과 부산에 밀집한 상황이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앞이 195개(52%)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이 79개(21%), 증학교가 68개(18%), 고등학교가 19개(5%) 순이다. 전체 유해업소 76%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집결한 셈이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중고 및 대학교 반경 200미터 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유해업소를 단속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 이후 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131개(3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교육당국이 학교 앞 유해시설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동안 변종업소들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며 "발본색원을 위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시설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