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인삼씨앗 30톤 중국 밀반출하다 적발

[이윤애기자] 지난 2년간 중국으로 밀반출하다 적발된 인삼씨앗이 30톤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사진) 의원이 2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삼종자를 중국으로 불법수출하려다 단속된 양이 2013년 2만4천240kg, 2014년 6천17kg이다.

적발건수는 2013년 1건에서 2014년 7건으로 늘었으며, 금액으로는 2013년 7억2천700만원, 2014년 3억 7천900만원에 해당한다. 올해는 8월까지 단속실적이 없었다.

이에 대해 황주홍 의원은 "인삼씨앗의 거래 성수기가 7~8월인데, 올해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라며 "당국이 이벤트성 단속을 하기때문에 단속실적이 없는 것"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현행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외반출 때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상물품은 몰수한다.

황 의원은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으로 밀반출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이들 밀수상은 국내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종국적인 피해는 농가에 돌아가는 만큼 일시적 단속이 아니라 뿌리 뽑을 때까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