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합의 진실은? 여야 '파기 책임은 바로 너'

[채송무기자] 여야가 파기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 북한인권법 합의와 관련해 각자 다른 주장을 하면서 갈등을 벌이고 있다.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위한 막판 여야 협상을 중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있다. 더민주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파기한 만큼 사과가 선행되지 않으면 야당과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진실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야당인 더민주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협의해 처리하는 여야의 공감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더민주는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완전히 합의된 상태에서야 합의문에 포함된다고 맞받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3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양당 원내대표 가 합의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아무 이유없이 일방 파기했기 때문에 야당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사과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하고 나서 논의를 해야지, 합의가 파기됐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만날 수는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도 협의하기로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최종 서명하는 것은 분명하게 합의 처리를 약속한 후"라며 "그 약속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거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선 민생 후 선거이고 더민주는 민생보다 선거를 더 중요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민생법안 입법 마무리를 통해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테러방지법도 통과시켜 국민 불안감도 씨은 후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나 선거법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같은 방송에서 "선거구 실종의 위법 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큰데 거의 합의 상태에 이른 것을 우리가 아무리 하자고 해도 다른 법 안 해주면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참 기가 막힌 여당"이라고 반박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협상의 사정을 살펴보면 23일 합의하고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선거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여당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 협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고 했다"며 "합의문에는 없었지만 선거법도 한다는 뉘앙스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사과 문제는 일단락된 것"이라며 "지금 사태는 새누리당의 불통과 고집이 만든 것으로 합의 가능한 법은 먼저 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전부 묶어서 하자고 고집을 부리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먼저 통과시키면 전대미문의 법인 파견법과 선거법을 여당이 다시 연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을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다"며 "북한인권법도 합의가 아니라 2조에 있는 문항은 합의 자체가 안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