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국노총 대타협 파기 놓고 엇갈린 반응

[윤미숙기자]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은 한국노총에 합의 파기의 책임을 돌리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노동개혁을 강행한 정부 여당에 책임을 물으며 노동계에 힘을 실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7년만에 이룬 노사정 간 약속이 4개월여 만에 파기된 것은 무척이나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한국노총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노사정 대타협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이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밝힌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대타협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국민들의 호소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합의도 되지 않은 법안과 지침을 강행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부 여당의 행태를 다시 한 번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 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고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것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야 할 정부와 여당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축이 된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노동계의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탈퇴는 현 정부가 사회적 합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대타협 정신과 합의 내용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창준위는 "이제라도 정부는 취업 규칙과 관련한 일방적인 지침 마련을 중지하고 노동계와 사용자의 적극적인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창준위는 한국노총을 향해서도 "노동계의 실망과 상실감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합의기구의 기능 및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노사정위 복귀를 요청했다.

앞서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5개 법안,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 발표 등을 노사정 합의 파기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됐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며 "한국노총은 이제 더 이상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