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복지위원회 "문형표 前장관은 파면감"

[박준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문형표 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김춘진,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양승조, 이목희, 인재근, 최동익)은 15일 감사원이 전일 발표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사 결과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위원들은 "감사원이 '장관에게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문 이사장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질병관리본부장이 해임이고 국장과 직원 등 16명이 중징계를 받았으면 최고 책임자인 장관은 파면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20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확진된 이후, 정부는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권한을 박탈하고 5월28일에는 복지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6월2일에는 문 전 장관을 책임자로 격상시켰다.

위원들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86명의 환자, 16,725명의 격리자가 생겼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0조에 이른다"며 "메르스가 창궐할 당시 보건당국의 수장이었던 문 전 장관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부실 결론을 내렸다"며 비판했다.

또한 위원들은 "메르스로 인한 국민 고통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500조 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문 전 장관이 낯이 있다면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