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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대국민담화, 남탓하는 탓통령"


"파견법·기간제법 노동자 희생 강요, 처리 못해"

[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이번에도 국민 화합과 책임 정치를 표방하는 대통령이 아님을 보여줬다. 국회탓, 야당탓하는 '탓통령'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에도)별로 변화가 없었다"며 "국민 화합과 책임 정치를 표방하는 대통령이 아님을 보여줬다. 억지주장 무리한 요구만 하는 '떼통령' 모습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전면적인 기조 전환 약속 자리를 기대했다"며 "하지만 이번에도 잘한 일은 대통령 덕분이며 잘못된 것은 전부 다 야당과 국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책임지는 자리지 남 탓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아직 2년의 (임기)기간이 남았으니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로 대통령이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전날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 외 4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이 원내대표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정체성에 관한 법이고,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법이고, 비정규직 더 늘어날수 있는 미생법"이라며 "특히 파견법은 철강·자동차·조선 등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회사의 민원법이라서 처리 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어제 박 대통령의 담화는 한마디로 '니탓' 담화였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선거법과 쟁점법안에 대해 여야 협상의 진실을 박 대통령이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알면서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선거법과 쟁점법안을 연계해 일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법안도 일괄 처리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어려운 경제 탓을 야당에 지우려는 전술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노동5법 가운데 쟁점이 되고 있는 파견법과 관련, 이 정책위의장은 "파견법은 노동시장을 뿌리부터 흔들고 파견노동자를 폭증시키는 법"이라며 "이런 법을 처리하자는 정부 여당의 배포가 참 놀랍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현재 법안의 내용을 포기하고 전면적으로 바꾼 파견법을 가져온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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