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국민 담화, 여야 평가 극과 극

[조현정기자] 여야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은 "안보·경제 위기 속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고뇌에 찬 간절한 대국민 호소"라고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은 실망스럽고 경제 실패에 대해선 국회 탓만 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했다"며 "안보·경제 위기 속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고뇌에 찬 간절한 대국민 호소였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분명히 한 것은 국민으로서 매우 안심이 되는 일"이라며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마련해 북한이 더 이상 세계 평화를 뒤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또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완성과 경제활성화 법처리 또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경제혁신, 경제활성화에 대한 대통령의 결연한 각오에 힘을 모으고자 한다. 야당도 선국후당의 자세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기대했지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해 실망스럽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북핵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선에 그친 것은 정부의 외교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 실패에 대해 국정기조의 전면적 변화가 요구됨에도 여전히 국회 탓만 되풀이해 유감"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돌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파견법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파견법은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으로 확정 판결된 현대차의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재벌·대기업이 가장 원하는 법이자 파견노동자를 비약적으로 늘리겠다는 비정규직 확대법"이라며 "대통령이 최고로 나쁜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달라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