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막 올랐지만…전망 불투명

[윤미숙기자] 1월 임시국회가 11일 막을 올렸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문제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꼬여가는 형국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선거구 획정이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 속에서도 여야는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비례성 강화 방안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쟁점법안 연계 처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협상 여지는 더욱 줄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행 의석 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해 줄 것을 주문했지만, 획정위 역시 여야 대리전으로 치달으면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급기야 김대년 획정위원장이 이러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노동개혁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도 안갯속을 헤메기는 마찬가지다.

여야가 이날 오전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3+3' 회동을 열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사안마다 이견이 워낙 커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처리에 중점을 두고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점, 여야 모두 20대 총선 준비 모드로 본격 돌입한 점 등도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족쇄 때문에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민생·경제 법안이 대거 좌초하는 상태가 발생하면서 정치권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망국법, 국민 민폐법인 국회선진화법 폐기에 성공시켜 20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오직 국민과 국익을 중심으로, 민생 우선, 국민 우선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경제위기, 안보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임시국회 내에 꼭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인제 최고위원은 "쟁점법안 타결 없이 선거구 획정만 타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최고위원은 "여당이 여당다운 최소한의 탄력적인 입장 조차 보이지 않고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경직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며 한심한 일"이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일괄 타결이라는 후진적 자세에서 벗어나 합의 가능한 법안부터 단계적으로 처리하자"면서 "억지 주장은 서로 그만 하고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진정성 있는 협상을 하자"고 촉구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에 대한 타협 여지를 열어두고 새누리당에 전향적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해선 '일괄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