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北 핵실험, 총체적 안보 무능의 결과"

[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이번 핵실험이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의 총체적 안보 무능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재만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한달 전에 알 수 있다고 공언했던 정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며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는 박 대통령은 북핵을 관리하지도 억제하지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규정,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이 북핵 해결의 열쇠라는 정부 인식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한 개성공단 출입 제한, 민간교류 중단,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조치와 관련,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 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 틀 속에서 적절한 제재 수단이 강구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제기된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핵 무장 주장은 한미공조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