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무는 2015년, 정치권 핫이슈 TOP5

[윤미숙기자] 다사다난(多事多難). 매년 연말이 되면 세간에 오르내리는 말이다.

2015 을미년(乙未年) 정치권은 유독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해를 보냈다. '정윤회 문건'과 '성완종 리스트' 파문,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에서 촉발된 여권 내 권력 갈등, 안철수 의원의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에 따른 야권 분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추진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치유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면서 민생은 실종됐다. 교수신문이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사자성어로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로 인해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를 선정한 것이 이 같은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6 병신년(丙申年) 새해에는 정치권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을미년 한 해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돌아봤다.

◆연말 핫이슈 '안철수', 탈당 후 야권 요동

2015년 연말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인물은 안철수 의원이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당 지도체제를 두고 갈등하다 12월 13일 탈당,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3월 김한길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과 안 의원이 이끌던 새정치연합의 합당으로 탄생한 정당이다.

안 의원의 탈당은 야권에 큰 파장을 가져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7명의 의원들이 탈당했으며, 문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비주류 측에서 추가 탈당 선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분열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문 대표는 퇴진 요구를 일축하면서도 조기 선대위 구성 요구를 조건부 수용하며 내분 수습에 몰두하고 있다. 12월 28일에는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변경했다.

안 의원은 내년 1월 10일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며, 4.13 총선에서 가능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낸다는 방침이다. 총선이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치러질 경우 여당의 어부지리 승리가 예상되는 만큼 안 의원의 신당이 야권 연대를 주도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여권 뒤덮은 국회법 사태…'진실한 사람' 여진 계속

여당인 새누리당에게는 올해 6월이 '시련의 계절'이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 처리하자 청와대가 강력 반발하면서 새누리당은 걷잡을 수 없는 갈등에 휘말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당시 여야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배신의 정치'라는 낙인을 찍었다. 당내에서는 유 원내대표 책임론을 놓고 친박계와 비박계가 대립했다. 결국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맡은 지 5개월만에 사퇴했다.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은 20대 총선 국면에 접어들며 '진실한 사람' 논란으로 이어졌다. 청와대·정부 요직을 거친 박 대통령의 측근, 이른바 '진박(眞朴)' 인사들이 대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구·경북(TK) 물갈이설이 불거졌고, 이는 공천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국론분열 초래

10월 12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전격 발표하자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좌편향 논란을 부각시키며 국정화를 주장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서울대 역사전공 5개 학과 교수를 비롯한 학계, 일선 교사들의 국정교과서 집필·제작 거부 선언도 이어졌다.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끝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중·고교 학생들은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된다.

문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자격 논란에 휘말려 집필진에서 사퇴했다. 이 교사는 상업 과목을 가르치다 역사를 가르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2의 세월호 참사' 메르스, 정부 무능 또 드러내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무능을 또 한 번 드러낸 사건으로 기록됐다. 5월 20일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12월 23일 자정 메르스 종식 선언까지 총 186명이 감염됐으며 이 중 38명이 숨졌다. 치사율은 20.4%다.

첫 환자는 중동 지역에서 메르스에 감염됐지만 5월 4일 입국 당시 증상이 없다가 일주일 후인 11일 고열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사이 이 환자가 거친 병원은 4곳이었다.

초기 방역에 실패하면서 메르스는 일파만파 확산됐다. 보건당국이 발병 초기 감염병원 및 환자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결정타였다. 고령자일수록 메르스에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10대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보건당국의 오판은 이어졌다.

8월 4일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틀 후인 6일 대국민 담화에서 메르스에 대해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메르스 의심환자 늑장 신고 혐의로 고발된 삼성서울병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주화의 거목 YS, 영면에 들다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정치 거목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지난 11월 22일 향년 88세의 나이로 서거했다.

1993년 제14대 대통령에 취임한 김 전 대통령은 임기 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초래해 두고두고 비판을 받았으나 서거 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도입, 공직자재산등록제 시행 등 업적이 재평가됐다.

김 전 대통령의 생전 발언도 화제가 됐다. 유신 시절인 1979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말한 게 가장 유명하다. 하나회 척결을 추진할 당시에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퇴임 후인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박근혜 의원을 향해 "칠푼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