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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靑 직권상정 압박, 삼권분립 훼손하는 월권행위"


"국회 공격 도를 넘어…비상식적 요구 국회 파행 조장"

[조현정기자] 야권은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한 데 대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6일 현안 브리핑에서 "정 의장이 청와대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한 것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출신인 정 의장조차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입법부 수장에게 편법을 써서 법안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인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비상식적인 요구는 국회 파행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국회에 대한 정치 공세가 연일 도를 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인식이 국회를 정권의 거수기쯤으로 여기던 과거 독재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해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눈만 뜨면 국회 탓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청와대는 여당을 들러리 세워 '재벌청부입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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