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첫 날부터 여야 '쟁점법 네 책임'

[윤미숙기자]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에 실패,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여야가 새누리당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국회 첫 날부터 상대 당을 비판하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민생·경제 법안은 당리당략 관철용 협상을 위한 흥정 대상이나 전리품이 아니다"라며 "오로지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점이 돼야 하는데 야당은 법안 알맹이와는 무관하게 대통령 관심 법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 시각을 넓혀 세계 각국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 왔고 그렇지 못한 나라가 왜 실패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포퓰리즘에 빠진 나라는 실패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야당에 백번 말해봐야 집안싸움에 정신없어 소 귀에 경 읽기"라고 꼬집기도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문을 휴지조각처럼 구겨버리고 절박한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들을 무참히 내팽겨쳤다"며 "그 무책임과 무모함에 놀랐다"고 성토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12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하신 것 처럼 국회에는 연말까지 아직 20일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법안 처리에 적극 응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야당이 위헌인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입법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사태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우리 모두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모든 지역 활동을 접고 총력 체제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제1야당으로서 중심을 잡고 일방통행을 막겠다"며 저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부 여당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던 일자리가) 30만개였다가 갑자기 70만개로 늘어났다"며 "몇 달 사이 우리 사회가 이 법을 수용해 사업을 만들 조건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히려 7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오병이어의 기적법'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이 법을 '야당이 막아 못했다'는 하나의 경구만 넣어 총선에 사용하려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선거에 이용하려는 '선거법'"이라고 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에 대해서도 "재벌 대기업에게 편리적인 법이 될 수 있는 반면 소액주주, 중소기업에게는 독이 든 술잔이 될 수 있다"면서 "단순한 경제활력법이라고 처리해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신들 뜻대로 안 되면 '무능 국회, '빈손 국회'라고 말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재벌들을 도와주는 법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사회적 합의 없는 노동개혁법 통과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