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조계사, 범법자 한상윤 내보내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조계사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즉각 내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인 한 위원장은 지난달 16일부터 조계사에 은신 중이다.

김 의원은 8일 오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성명을 통해 "조계사는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범법자 한상균을 즉각 내보내라"며 "자비라는 명분으로 그를 더 이상 보호하는 것은 사법권에 대한 개입을 넘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당초 조계사가 범법자 한상균을 보호하는 것을 국민들이 기다려 준 것은 조계사가 종교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지만, 오늘로 범법자 한상균을 보호하고 있는 게 23일째"라며 "자비를 베풀고 있다고 봐주기에는 너무도 긴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구나 한상균은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범법자로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도 아니고 조계사는 국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신성지역 소도(蘇塗)가 아니다"라며 "조계사는 즉각 한상균을 내보내는 결단을 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찰에 대해서도 "사법권이 농락당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며 조조계사 경내에 진입해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상균에 대한 법 집행을 위해 소수의 경찰이 조계사에 진입하는 것은 조계사의 재산을 파괴하는 것도, 스님들의 종교행위를 방해하는 것도, 불교를 탄압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경찰이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하는 것은 조계사를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드는 것임을 경찰 수뇌부는 명심하라"고 말했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위원장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