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안 국회통과, 막판까지 찬반

[이윤애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는 마지막까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표결 직전 찬반 토론에 나선 여야 각각 2명의 의원은 "피해 보전 대책이 충분하다"(새누리당), "피해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며 이견을 보였다.

찬성 입장으로 나선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정부가 한·중 FTA 협상 단계에서부터 농어업에 대한 대책을 궁리했고,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여야간 합의로 인한) 추가 대책까지 마련한다면 농수산 분야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한·중 FTA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FTA 발효로 누리는 수입과 실질적인 농수산업 대책의 실천을 위해서는 조속한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도 "한·중 FTA 발효 시 10년 간 실질 GDP는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로 개선, 5만4천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서 "농축산업의 생산 규모 감소는 기체결한 FTA와 비교해 최저 수준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 토론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한·중 FTA에 대한 철저한 보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무역이익공유제의 대안으로 자발적 기부금을 조성키로 한 점을 언급, "여야가 합의한 무역이익공유제가 철저히 무시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은 또한 "피해액과 피해 규모에 대한 산정이 철저히 저평가 됐고, 경제적 평가만 과평가 됐다"며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로 인한 피해 예상액이 정부가 주장하는 예상액의 10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한·칠레 FTA 당시에도 정부의 피해 예상액은 5천800억원이었지만 실제 피해액은 9년 간 연 1조원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 연내 비준을 서두르는 정부여당에 대해 "중국에서는 한·중 FTA 비준절차를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만 난리법석"이라며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열어 비준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언제 개최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설사 오늘 (우리가) 비준해도 발효는 두달 지난 내년 2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