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농작물 직불제 90%→95% 인상 합의

[윤미숙기자] 여야정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앞서 FTA 체결에 따른 피해 산업 보전 대책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밭농업 고정직불금 인상 시점을 둘러싼 막판 이견으로 최종 합의는 미뤄지고 있다.

여야정은 30일 새누리당 김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FTA 협의체 회의를 갖고 여야 협상 결과를 토대로 피해 산업 보전 대책에 대한 합의문 도출을 시도했다.

잠정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정은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매년 1천억원씩 기부금을 거둬 10년 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농작물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 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 했다.

헥타르(㏊) 당 25만원인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올리고, 2017년부터 4년간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에는 60만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수산물 직불금의 경우 2017년부터 4년 간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 어가 당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현재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한다. 농어업인 대상 시설자금 고정대출금리는 현재 2.5%에서 2%로 낮출 계획이다.

여야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할 계획이었으나 야당이 밭농업 고정직불금의 단계적 인상 시점을 2017년이 아닌 내년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서명이 각 당 의원총회 직후로 미뤄졌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협의체 회의에 야당 측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참석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밭작물 고정직불금을 내년부터 5만원씩 인상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야당은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거둬 조성키로 한 기금에 대해서도 금액을 연간 1천억원이 아닌 2천억원으로 인상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충하도록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급 시기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다"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고 난 뒤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의원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이 추인되면 오후 1시 대표·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최종 합의할 계획이다.

이후 여야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한·터키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 등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등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