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나흘째 회동…정국 분수령

[윤미숙기자]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심야 회동을 한 데 이어 29일까지 연일 회동을 갖고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여야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30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를 잇달아 열기로 합의했지만, 피해 보전 대책을 놓고는 이견을 보여 왔다. 핵심 쟁점은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금제, 밭농업·수산업 직불금 등이다.

여야가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합의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어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마을 운동 사업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예산, 대구·경북(TK)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삭감해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에 재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여당이 중점 추진 중인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엔 부정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쟁점이 일괄 타결되지 않으면 30일 본회의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 만큼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독 처리' 관측도 나오지만, 야당의 반발로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가 막힐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