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전향적 태도 없으면 국회 보이콧"

[윤미숙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여야 이견이 큰 정기국회 현안과 관련해 "30일 오전까지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가 없다면 모든 의사일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업인 새마을 운동,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사업 예산과 대구·경북(TK)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예산 등을 삭감하고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료 인상 등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쟁점 법안 가운데서는 정부 여당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이 핵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노사정위원회가 완전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만큼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며, 경제활성화법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야당 압박용'으로 공공연히 언급해 온 '예산안-법안 연계' 방침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중 FTA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당이 요구하고 있는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개선을 비롯해 월경성 미세먼지와 불법어로 문제 해결, 검역주권 확보 등이 전제돼야만 비준에 협조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다음달 2일 예산안과 법안을 일방적으로 동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다.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독재"라며 "주말 동안 법안과 예산까지 종합적으로 합의돼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30일 본회의) 절차가 그대로 이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는 시간이 자신들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라며 "우리가 주장하는 한중 FTA 대책, 예산 증액 부분, 중점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다면 예결위, 상임위, 본회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일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도 "정부가 국회선진화법 상 (예산안 처리) 12월 2일 시한을 악용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사업 예산 삭감 주장에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끝내 야당이 후퇴하고 양보할 것이라는 오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오산이다. 일정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에 겁먹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