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與 복면금지법은 정치판 응답하라 1988"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가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의 정치공방이 재연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복면금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걸(사진)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인기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독재 시절 시위대가 경찰의 강경진압에 맞서 최루탄을 쏘지 않으면 돌을 던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은 차벽과 살수차로 진압하지 않는다면 복면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하는 판"이라고 "법률가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법안들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가 포함되고, 복면 착용만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법폭행과 연관성도 없는 복면 처벌은 법이 정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심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직시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전면 후퇴시키는 복면금지법을 당 차원에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 14일 경찰의 살수차(물대포) 진압으로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를 언급하며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폭력진압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쌀시장 개방 저지라는 대통령 공약을 못지키자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17조원의 농축산세를 신설하고 40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했다"며 "정부가 김 전 대통령의 통큰 국정운영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