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朴 대통령에 편지 "KF-X사업 재검토해야"

[이윤애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이 사업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경험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칭 'KF-X 사업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 무기체계의 자주 능력 확보를 위해 KF-X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진 방식은 아니다"며 "현재의 추진방식으로는 비용은 비용대로 막대하게 들고 기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이다. 우리는 껍데기만 개발할 뿐 진정한 자주능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문제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KF-X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며 "지금 추진되고 있는 KF-X 사업은 가장 중요한 제2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제3단계로 넘어가겠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핵심기술은 미국에 맡기는 동시에 기술 통제를 받아야하고, 내부 알맹이 부품은 80~90%이상 외제품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KF-X 사업이 어려운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미국이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개발을 허락하면 자국의 전투기 수출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미국이 금지시킨 기술을 유럽으로부터 받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방안도 우리의 탑재무장이 근본적으로 미국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방부, 방사청,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KAI 등이 이 사업을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이들은 이 사업을 추진해왔던 주체들로서 사업 전면 재검토는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렇기에 이들은 죽으나 사나 '가능하니 하자'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한국형 전투기개발은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하는 사업"이라며 "필요한 핵심기술, 핵심부품 및 무장 등을 먼저 개발해 검증을 통해 타 항공기에 적용해 본 후 어느 정도 검증되면 KF-X 개발을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노후화된 전투기로 인한 공군의 전력 공백에 대해서는 "현 FA-50을 최소 비용으로 개조 개발해, 공군의 ROC를 최댈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7년 내에 최소 비용인 3조원으로 전력화가 가능하고 공군의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이 이 문제로 본인을 불러준다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겠다"며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과 언제라도 공개적으로 토론을 할 용의가 있으니 부디 허락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