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역사교과서 검인정 체제 실패했다"

[윤미숙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교육 당국이 민간 출판사가 발행하는 교과서를 검정만 하는 현행 검인정 체제에 대해 "실패했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16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역사교과서 만큼은 현행 검인정 제도가 실패했다고 본다. 동의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한 뒤 "검인정 제도 채택 이후 4번에 걸쳐 검정 파동이 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은 면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그동안 필자들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강주의'를 택해 왔던 게 큰 문제"라며 "단어 등 몇 부분의 수정은 요구했지만 전체적인 기류에 대해선 수정 요구를 제대로 못 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용어나 내용이 명확할 때에는 (수정 요구가) 가능하겠지만, 숨어 있는 의도라든지 문맥, 기조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강주의'를 취하는 현행 검인정 제도 하에서는 저자들의 태도나 서술 기준을 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친일·독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야당의 비판과 관련 "꿈도 꾸지 않는다"며 "만약 그런 교과서가 나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 특히 고매한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그런 교과서를 만들 리 없다"고 확신했다.

황 부총리는 "교육부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기고 사학자 등 전문가와 일선 교사들이 공모해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또 다른 기관에서 다시 한 번 검정하고 이 과정을 웹에 올려 국민들의 비판도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며 "잘못된 교과서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