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여야, '선거구 획정 기준' 결론 못 내

[윤미숙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가 국회에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할 법정 시한(10월 1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정치권의 논의는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방침을 논의했으나 각 당의 입장만 재확인했다.

선거구 획정의 쟁점으로 떠오른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과 관련,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 정수를 303명으로 늘리려 비례대표 의석수를 유지하거나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직후 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의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논의를 더 진전시켜 가급적이면 오늘 안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데까지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였을 때 사표 방지 등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며 "독일식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소수의 목소리 보장이라는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실현되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들어줄 수 있는 것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오는 13일 오전 중 합의 도출을 목표로 선거구 획정 기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결국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을 넘길 공산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정 의장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획정위가) 내일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날이지만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버렸다"며 "제출 시한은 정개특위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요청이 있으면 며칠 정도는 융통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의장은 "오늘 중 여야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의석수 비율은 정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이것을 정해 획정위로 넘겨주면 획정위에서 자기들이 맡은 소임대로 결정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선 "세종시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 돼 있지만, 의장으로서 헌법에서 말하는 '200명 이상'은 300명 이상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300을 지켜달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