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PC방, 병사 유리지갑 터는 수익사업으로

[채송무기자] 장병 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군PC방이 병사들의 주머니를 터는 사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부터 2015년(8월말 기준) 사이버지식정보방(이하 사지방) 이용 현황 및 수익내역'을 분석한 결과 군인공제회에서 병사들이 이용하는 사이버지식정보방(사지방)을 통해 얻은 수익이 1천149억6천7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천149억 6천700여만원의 총수익금에서 PC설치 등 투자비(295억 7백만원)와 유지·보수 등의 운영비(679억 9천만원)를 제외한 순이익금만 144억7천여만원이었다.

복무 중인 장병들의 사회단절 해소와 자기계발 등을 통한 병영문화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개설된 '사지방'은 국방부의 민간투자사업(BTO)과 국방예산을 투입해 설치됐으며, 2007년 공개입찰을 통해 군인공제회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백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병사들의 가벼운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2년이라는 시간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사들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애국페이 강요"라고 지적했다.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15년도 기준 평균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보면, 3만9천429원으로 월급이 제일 많은 병장 월급(17만 1천400원)을 기준으로 해도 4분의 1에 해당된다.

백 의원은 "일반 PC방의 이용료는 임대료, 유지보수비, 인건비, 서비스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투자비용이 회수되면 비용이 필요 없는 사지방의 이용료는 싸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군인공제회는 병사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수익사업을 제고하고, 국방부가 나서 사지방을 전면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