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비례대표 축소는 곧 민주주의 후퇴"

[채송무기자]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지역구 수 확정의 시한인 2일, 정의당이 비례대표 축소 목소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축소는 우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자는 말"이라며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축소라는 헌재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억지를 부려오더니, 급기야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처음 선거구제 개편에 나설 때의 초심은 국민주권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와 이참에 천 만명 넘는 사표를 발생시키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공정하고 평등한 제도로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기에 화답하는 길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강조했다

양당이 선거구 기준보다 당내 공천룰 경쟁에 집중하고 있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심 대표는 "지역구 수를 획정해야 하는 마지노선인 오늘에까지도 국회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주권 실현이라는 책임은 온 데 간 데 없고 공천권을 둘러싼 탐욕만 가득하다"고 양당을 비판했다.

심 대표는 "추석 연휴 만남에서 양 당 대표가 결정했어야 할 일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두 대표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미루고 당내 정치용 공천제도 절충에만 헛심을 쏟았고, 이어 진행되고 있는 당청 간의 볼썽사나운 권력투쟁은 정치개혁도 민생국회도 다 날려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양 당만의 기득권 짬짜미로 이루어진 규칙은 그 어떤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다. 선거제도 개편이 끝내 양당 간의 무원칙한 기득권 담합으로 귀결된다면, 정의당은 모든 것을 걸고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