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수출 회복 및 투자활성화 논의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수출 회복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토론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수출 급감에 대한 단기적인 집중 대책과 함께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릴 대책으로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별 전방위적 지원 체계 구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 최초로 도입된 '규제 네거티브식 심사방식'을 통해 민간의 신산업 진출에 있어 애로로 신고한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만 존치시키는 혁신적인 규제 완화로 민간의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 개척방안 및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수준의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방안도 주요 쟁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어려운 수출여건과 안보상황이지만 이럴 때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발전 여지가 크고 새로운 투자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잠재력이 큰 서비스 산업과 농림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 등 제도 지원과 함께 획기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대통령은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의 성장 동력 발굴과 정부가 뒷받침하는 협업을 강조하고,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식 규제 심사와 융복합 신제품에 대한 사후규제 적용 등으로 민간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 5단체장을 비롯하여 서비스 산업과 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 종사자, 그리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형환 산업부장관 등 정부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